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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人
등록일 : 2020-04-03 14:24:35 | 글번호 : 236335 |
7352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촉법소년 무면허 운전 실질적 처벌 방법



첨부 이미지 : 3개


착한 구상권 청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0-06-04 15:05:08: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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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高大人 2020-04-03 14:28:21
보기만해도 가슴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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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高大人 2020-04-03 14:28:52
보험사들이 저런 쪽에 세게 나가줘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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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高大人 2020-04-03 14:31:37
감스트도 많이 늙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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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高大人 2020-04-03 14:28:21
보기만해도 가슴이시원


댓글 2 BEST 高大人 2020-04-03 14:28:52
보험사들이 저런 쪽에 세게 나가줘야 하는데....


댓글 3 高大人 2020-04-03 14:30:00
이 글 보고 로스쿨 풀매수 때립니다


댓글 4 高大人 2020-04-03 14:31:37
감스트도 많이 늙었네요


댓글 5 高大人 2020-04-03 14:56:12
부모없는 애들이면 어떻게하나요..?


댓글 7 高大人 2020-04-03 15:35:54
그런데 연이율 12프로는 소송지연이율이라 소송기간 중에만 적용되는거 아닌가욤


댓글 8 高大人 2020-04-03 15:47:23
7/ 본문은안봤는데 소촉법상12%면 '다갚는날까지'입니다 청구취지도그렇게작성하고 판결주문도 그렇게나옴


댓글 9 高大人 2020-04-03 15:49:06
7/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적용됩니다


댓글 10 高大人 2020-04-03 15:51:28
이게 법이다! ㅡ희망편ㅡ


댓글 11 高大人 2020-04-03 15:52:56
5 지난번 고아사건처럼 되는 거 아닐까요


댓글 12 高大人 2020-04-03 16:01:54
한화뭐하냐 구상권 준비해라


댓글 13 高大人 2020-04-03 16:04:53
형사법에서 자주 나오는 논쟁인데, 부모가 부자면 징벌의 효과가 미미해지는게 문제죠...


댓글 14 高大人 2020-04-03 16:12:16
자전거로 얼마나 사람을 세게 친걸까요..? 무섭네


댓글 15 高大人 2020-04-03 16:24:12
한손보 이놈들 이런 사건에 구상권 청구했으면 정의구현 소리 들었을텐대


댓글 16 高大人 2020-04-03 17:17:14
13
벌금도 아니고 민사라 핀트가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5
부모가 대표적이지만 관리 감독 의무 있는 사람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없다? 그럼 노답이죠. 촉법소년은 형사라 애초에 해당이 아니고 민사에서는 되는 거에요.


댓글 17 高大人 2020-04-03 17:27:04
여론상 문제되는게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다고 청원들 하시는데 한변호사님은 민사로 풀어서 해결책이 있다 하시네요 ㅎㅎ 맞는 말씀이지만 형사책임이 없는건 여전해서 형사책임을 지우는데 실효는 없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입법을 통해서 부모도 형사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이 연좌제의 문제도 있고 촉법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 뿐이 해결책으로 보이네요


댓글 18 高大人 2020-04-03 17:34:56
8/ 9/ 오 감사합니다!!


댓글 19 高大人 2020-04-03 18:15:57
17 영상보시면 해결책이 있다는 뉘앙스는 아니고 할수있는건 민사뿐이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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