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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大人
등록일 : 2020-06-01 14:44:15 | 글번호 : 24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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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실명한 군인에 대한 나라의 대우



첨부 이미지 : 1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0-07-15 20:56:00:



댓글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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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高大人 2020-06-01 14:50:25
저런거 지급거부하면 그게 보훈처 실적으로 잡히는건가요? 이악물고 안해주려고 하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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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高大人 2020-06-01 14:47:41
진짜 개빡치네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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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高大人 2020-06-01 14:47:41
진짜 개빡치네 아오


댓글 2 高大人 2020-06-01 14:48:04
좆방부도 아니고 그냥 좆좆좆


댓글 3 高大人 2020-06-01 14:49:42
강제징용의 나라 한국이잖아요 뭘 기대해요


댓글 4 BEST 高大人 2020-06-01 14:50:25
저런거 지급거부하면 그게 보훈처 실적으로 잡히는건가요? 이악물고 안해주려고 하는 느낌;;;


댓글 5 高大人 2020-06-01 14:50:53
개쓰레기 집단
고소 안되나요 ?


댓글 6 高大人 2020-06-01 14:52:11
소송해야죠 이런건


댓글 7 高大人 2020-06-01 14:52:32
서일본 수준wwwww


댓글 8 高大人 2020-06-01 14:56:59
저도 군대 훈련 레펠하강진입 훈련하다가 무릎 반월판 파열당했는데 어떤 보상도 못받았습니다. 일단 내부에서 뭐 하나 설명해 주는게 없고 숨기기 바쁩니다.


댓글 9 高大人 2020-06-01 15:10:56
강제징용 사죄와 보상을 바랍니다


댓글 10 高大人 2020-06-01 15:22:57
군의관 x새들 열받네 이등병이 벌써 말이야 같은 소리하고있네


댓글 11 高大人 2020-06-01 16:29:39
저럴땐 탈영해서라도 병원으로 택시타고 달려야함
중대장 행보관 개씹새끼들이 병사 인생 책임져주지않습니다


댓글 12 高大人 2020-06-01 16:49:38
군대 ㅆㅂ
그냥 탈영을 했어야 ㅅㅂ ㄱㅆㄱ들


댓글 13 高大人 2020-06-01 16:49:56
보훈처는 ㅅㅂㄹㅁ 맞는데

왼쪽눈이 안보이면 혼자 버스 못타나요?..


댓글 14 高大人 2020-06-01 16:50:04
찾아보니 그래도 나중에 유공자로 인정해줬네요. 1심에서 패소했었다는게 함정...

---

군 복무 기간 중 적절한 치료 기간을 놓쳐 한쪽 눈이 실명된 20대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박병칠 부장판사)는 17일 A씨(26)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취소소송 항소심(2013누1644)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 복무로 인한 과로 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씨가 눈에 이상을 느끼고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나 외관상 상태가 심각하지 않아 보이고, 유격훈련 중 조교 인원이 부족해 조교 임무를 수행하느라 초진까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초진 당시 안압은 위험한 수치로 상승해 있었고 시신경 손상이 매우 심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아 왼쪽 눈 실명 진단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추단된다"며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월 육군에 입대해 같은 해 7월 유격조교로 선발됐다. 그는 이듬해 4월 초순께 유격훈련 기간 중 상급자에게 눈이 가렵고 침침한 증상을 보고했지만 전반기 유격훈련이 끝나는 6월 이후에 외래진료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7월 1일에 국군병원을 찾았으나 녹내장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12월 만기 전역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왼쪽 눈을 실명했다. A씨는 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냈지만 기각 당했다. 결국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A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댓글 15 高大人 2020-06-01 17:27:15
14/ 정보 감사합니당


댓글 16 高大人 2020-06-01 18:23:34
14/당연한거 보상받기가 이래 힘드네요 썩을..


댓글 17 高大人 2020-06-01 20:12:22
군대에서 제일 서러울때가 아플때죠. 저도 훈련단때 이명 생겼었는데 진료 미뤄져서 못받고 있을때 제일 서럽고 화났습니다.


댓글 19 高大人 2020-06-01 20:44:17
/14  근데 판결문하고 본문하곤 내용이다르네요?
본문에선 기름튀어서 그렇다고하고 판결문은 그런내용은없고
판결문은 이듬해에 유격중 눈이 침침하다했으니 그땐 상병은 됐을건데
본문에선 이등병얘기가 나오고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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