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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20-06-02 18:10:24
코로나로 인한 급격한 음의 단기충격을 상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합니다. (미국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끌어오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선은 우리나라 연구결과가 아직 없으니 끌어오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재난지원금을 뿌려도 봉쇄로 인한 음의 충격을 50프로밖에 줄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https://papers.ssrn.com/sol3/papers.cfm?abstract_id=3594222
위의 결과에 비추어보고, 우리나라 현재 경기상황을 볼때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정부의 단기간 정책들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완벽하게 상쇄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이번 경기침체에 막대하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그냥 알아서 살아나길 기대하면 안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적자면 네, 안됩니다. 급격한 경기변동을 막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며, 이번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의 경우 대공황때처럼 전형적인 수요충격입니다. (선제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시기가 많이 지났지만) 선제적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경기침체를 완화해야 장기간 경기불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재정을 투입해서 손쓰지 않으면, 앞으로 2,30년간은 아, 그래도 2010년대는 헤븐조선이었구나 라고 할만큼 심각한 장기불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를 개인에 빗대어 표현하자면,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하나도 안하고 지금 펑펑 쓰는 욜로족도 문제지만, 반대로 한겨울에 난방비 아낀다고 냉골에서 지내다가 감기걸리고 병원도 안가서 병을 더 키우는 자린고비도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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