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A씨에 대한 1심의 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이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병간호하는 모든 사람이 피고인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라는 점과 우울증과 불면증을 얻으면서 15년간 피해자를 병간호하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대안이 제시된 적이 없다는 점 등 대립하는 사정으로 재판부도 결론을 내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간병 살인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간병인 가족의 아픔과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혼자 움직일 수 없던 B씨의 대소변을 받는 등 15년간 돌봤다.
그는 오랜 병간호 생활로 인해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범행 전 가족들에게 "딸을 죽이고 나도 죽어야겠다"며 고통을 토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737266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01: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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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7-10 20:29:32 | 글번호 : 252729 | 0 3598명이 읽었어요 모바일화면 URL 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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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글아님] 오늘 나온 간병살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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