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힘을 모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냅시다!> 

 지난 5월 2일, 3일, 그리고 6일 청계광장에는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조치에 성난 1만 5천명의 시민들이 청계광장을 가득 메우고, 촛불을 들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아기, 직장인, 주부, 대학생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목이 터져라 외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저버린 정부, 굴욕적인 쇠고기 수입을 진행한 정부를 향해 국민들의 분노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명박 대통령 탄핵 서명”에는 5월 6일 밤 9시 현재 122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광우병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협상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광우병 위험도가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미국현지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돼도 한국 정부가 임의대로 수입을 중단할 수 없으며,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 내에서 사육된 소’의 경우 미국산으로 인정해 수입이 가능해짐으로써, 광우병 빈발국인 캐나다산 쇠고기의 우회 수입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이란 사실상의 마감시한에 쫓긴 채 쇠고기협상을 졸속 진행한 결과 미국의 기업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수용한 채 협상을 매듭지었다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한미동맹강화”라는 헛된 명제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한 나라 정부의 협상단이라는 사람들이 자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심을 갖기보다 미국 축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습니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 재협상은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촛불문화제는 정치적인 구호가 적힌 피켓 등이 등장하기 때문에 불법집회이며 주동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을 규탄”하면 불법이니 순수하게(?) “국민건강”만을 이야기하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를 통해 광우병 쇠고기 문제뿐만 아니라 0교시, 우열반, 특목고 등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성숙한 모습을 모여주고 있지만,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은 “(청소년들이) 감정적이라 좌파 세력의 선동에 쉽게 휘둘리기 때문”이라고 또 다시 철지난 색깔론을 들먹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을 탄압함으로써 사태를 해결하려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는 5월 15일에 이번 협상안이 최종 고시될 예정인데, 그 전이라면 재협상은 가능하다고 통상법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더 늦기 전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여 검역주권을 포기한 불합리한 협상내용들을 이제라도 복구시켜 놓아야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후에 국민들이, 아니 바로 내가 광우병에 걸려 죽어가는 모습은 정말 상상하기조차 싫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수렴과정은 생략한 채, 한반도대운하, 한미FTA, 대입자율화 등을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오늘과 같은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될 것은 자명합니다. 땅투기, 위장전입, 주가조작 등을 상습적으로 저질러온 사람들이 가득한 이명박 정권에서 소수의,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정치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은 거리로, 거리로 뛰쳐나올 것입니다.

 41대 호안정대 학생회는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막아내고, 이명박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있을 촛불집회에 많은 학우분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41대 민족고대

호안정대 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