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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신 문 법>>>
==신문법 표결시 대리투표 등 부정투표가 있었는지 여부 : 5 : 4 (인정)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한 임의의 투표행위나 대리투표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 등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다"며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
==심의 중에도 질의 및 토론 신청의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었는지 여부 : 6 : 3 (인정)
===소결 : 신문법 처리 과정에서의 권한 침해 여부 : 7 : 2 (침해 인정)
<<<방 송 법>>>
==방송법 표결시 재투표가 이뤄진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 : 5 : 4 (인정)
"투표 집계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
"이를 무시하고 재표결을 해 방송법안의 가결을 선포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한 것"
==방송법 심의 절차의 위법 여부 : 적법
===소결 : 전체 방송법 처리과정에서는 6대3 의견으로 `침해'로 판단.
2.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신 문 법>>>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가 없다' (위에서 표결권 침해가 없었다는 소수의견)
`헌재에서는 권한 침해만 확인하고 사후 조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 (위에서 표결권 침해가 있었다는 다수의견)
결론 : 법률안 심의, 표결권 침해가 있었으나 법안의 효력은 유효. 6 : 3
<<<방 송 법>>>
"일사부재의 위반은 인정되지만 가결 선포를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다"
결론 : 7 : 2
미디어법과 함께 심판 대상에 오른 IPTV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재판관 다수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가결 선포를 무효로 해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한마디로.
신문법과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부정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어
청구인들의 심의, 의결권 침해가 있었음이 인정되지만
의결(가결)은 유효하고 따라서 가결된 법안 또한 유효.
이유는 크게 두가지 : 1. 사후처리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
2.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가) 무효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가 아니다.
비 판
1. 의결상 하자가 있었으나 중대하지 않다(일사부재의 위반이 중대하지 않으면 뭐가 중대할까?)
2. 대리투표와 같은 부정투표가 확인되었고 심의 의결권 침해가 인정되지만 의결은 유효하다.
(차라리 신문법의 이 경우도 "중대하지 않으므로" 라는 전가의 보도를 쓰시지 그러시나?)
이건뭐 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수준이네.
3. 사후처리는 국회에 맡긴다? 법안의 효력을 다투는데 이것이 "사후 처리" 수준인가?
(이건 국회의원 93명이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인데. 이건 국회 내부적으로 절차의 당부, 법안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생기니까 헌재에 청구를 한건데..... 아에 "우리는 판단하지 않겠다. 배째라" 라고 판결문에 쓰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
행정수도이전특별법의 위헌여부를 판단할때 있지도 않은 "관습헌법" (관습법도 아니고 관습헌법) 개념을 끌어다가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국민투표를 해야만 한다는 판결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국회에서 가져온 사안인데 "국회일은 국회에서 결정해라" ?????
에~효
헌재에서 사건 받으면 재판관 별로 미리 결론을 내놓고 논거 찾는다는 말이 사실인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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