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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6-07-10 02:48:31 | 글번호 : 107869 | 0  5809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국가별 대마초(마리화나) 합법/불법 여부 첨부 이미지 : 1개

2차출처:더쿠 저중에 북한이제일신기... ===================== 용어설명(틀린거있으면댓글달아주세요) 비범죄화 - 형사처벌(형법으로 규제)하지 않음 합법-제재로서 법은 관여하지않음 비범죄화ㅇ합법화X = 형벌 외의 패널티 부가 및 행정단속, 민사상 불법화 해당 행위를 줄이기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며 규제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5 16:36:27: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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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 2016-07-10 02:51:45 불법과 범죄의 차이점이 뭔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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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6-07-10 03:02:44 1 추가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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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6-07-10 03:09:23 간통 - 비범죄 성매매 - 비처벌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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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6-07-10 03:13:38 그렇게따지면 담배는 처벌규정은 없지만 나라에서 줄이려고 노력하니 우리나라는 담배 비범죄화인가요? 딴지가 아니라 몰라서 물어봄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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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6-07-10 03:23:34 4 합법화죠... 비범죄화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는겁니다. 합법화기 때문에 관리 규정들이 엄청 만들어진거고.. 흡연 자체에 행정적 단속이나 규제가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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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6-07-10 04:30:05 동성결혼이 불법인 나라: 사우디아라비아 동성결혼이 비범죄 국가: 한국 동성결혼이 합법인 나라: 미국 이라고 이해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비범죄=법으로 처벌하지 않으나 법제화된 것도 없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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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6-07-10 05:46:22 6/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선 해당행위를 줄이기위해 규제라고 되어있어서요 우리나라는 동성애애대해서 일부가 반대하지 국가적으로 규제는 없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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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6-07-10 06:36:11 불법이지만 비범죄가 될 수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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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6-07-10 08:05:09 8 범죄/비범죄는 형사처벌대사이냐 아니냐 아닌가요? 불법은 민,형사 등 전부이고요 간통죄도 형사에서 폐지되서 비범죄이지만, 민법750조의 불법행위에는 해당될수 있어서 이혼가능하고 위자료청구 가능하고 등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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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6-07-10 08:15:04 중국: 아편전쟁이후 마약은 손모가지 날려붕게- 미국:주마다 개성이 뚜렷함 아프리카:"정보없음"이 의료수준을 짐작케함 북조선:마약에 관해서는 남조선보다 광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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