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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4
익명
2016-08-07 18:47:05
43/
1. 상관의 지시여부는 직접적인 결정권자에 관한 것입니다. 통상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때의 정도성은 상관의 직접지시인가, 간접적이고 암묵적인 지시인가에 따라 경중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교칙에 따라 자신이 판단을 해서 집행한 사안이고, 여기에 교감이라던가 학년부장의 개입이 드러나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임 소재나 판단의 경중은 개인에게 달려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군대 상관의 긴급한 지시라던가 하는 경우는 상당히 그 책임소재와 경중이 크니 중대하고 명백한 요건을 들고와야한다고 얘기하는거고요.
이건에 관해 직접적이거나 상당히 강한 상관의 지시가 있어, 책임소재가 다른데 있거나 어기기 어려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영장없는 압수수색은 옹호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사회 통념상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의 법이 상당한 침해도 시급성이나 질서유지 목적으로 신체적 침해까지 용인한 경우들이 많아 동의하기 어렵네요. 더욱이 이 경우는 시급성이나 질서유지 목적으로 보기에도 너무 많이 나간 얘기입니다. 화장품이 테러물품이 되거나 사회를 문란하고 어지럽게 만드는 물건으로 보기에는 한참 멀어보이거든요.
3. 더욱이 강력한 위계에 따른 지시와 시급성이 없었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근본적으로 폐기는 다른 대안들이 존재함에도 과격한 조치로 보입니다. 분명히 구두경고, 압수후 귀가시 반환, 학부모 면담 후 반환 등 충분한 대안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기본권 및 재산권에 관한 침해로 문제를 해결한 이상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루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법익이 과도할 뿐 아니라 침해가 적은 대안들이 충분합니다. 아울러 교육이라는 교사 본연의 목적으로 봐도 계도보다 재물손괴를 택한것은 납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4. 결국 직접적 위계에 의한 거부의 어려움, 시급성이나 사회질서유지라는 이익형량 두가지가 부당한 압수수색이나 재물손괴라는 침해행위를 넘서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경우에 기본권 침해로 얻어지는 사회적 이익이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학생의 책임이라는 건 교칙위반(애초에 이 룰이 정당한지부터 증명이 되어야하지만)이나 풍기문란(화장품 쓴다고 얼마나 문란한 사회갈 될지도 의문이지만) 정도의 도의적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위반을 징계하겠다고 사유물을 침해한 것은 애초에 경중이 다릅니다. 이 학생은 아마 학교를 붕괴시킬만한 일을 한 모양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증명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봐도 이익형량의 과소와 책임의 직접성 면에서 교사의 책임을 덜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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