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 교수가 "한국은 세계 최초로 불법다운로드하는 사이트를 미국기업이 폐쇄요청할 수 있다고 조항문에 걸어놨어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안 해당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원목 교수 "아니, 한국만 해당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과 한국 모두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준수한다고 협정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해영 교수 "네, 근데 그 밑에 부속조항 보세요. 대한민국은 불법다운로드하는 사이트의 폐쇄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만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진짜 있음 => 최원목 교수 K.O


이해영 교수 "일자리 35만개요? 그거 다 뻥입니다. 괴담이에요.정부가 만들어 낸 수치는 FTA 3백년 동안 하면 그 기간 동안 만들어지는 일자리 숩니다."

최원목 교수 "어떤 모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수치는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이해영 교수 "아니, 저희 연구소랑 WTO와 다른 유럽국가 모두가 공통으로 쓰는 그 모형이 세계표준이에요. 무슨 말을.."



최원목 교수 "농축산업 쪽에 손해가 몇 조 난다고 하는데, 또 이게 소비자 이익으로 가게 되면 손해와 이익은 양면의 동전같은 겁니다."

이해영 교수 "수입물품 들어와서 물가가 싸진다고요? 칠레와인 들어와서 싸졌나요? 세계에서 제일 비싸졌습니다. EU랑 FTA해서 명품가방 싸졌나요? 더 올랐죠. 물가 떨어져서 소비자 이익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 떨어지는 비율보다 백화점 바겐세일할 때 싸지는 비율이 훨씬 클 겁니다."

최원목 교수 "그래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유통업체의 문제 개선 좀 하다보면.. 분명 싸지는 효과가..."


이해영 교수 "ISD찬성측은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에 소송 걸어서 이걸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정작 한국대기업인 현대와 기아가 현지생산하고 있는 알라배머주와 조지아주는 FTA협정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최원목 교수 "아니, 이미 이행법안에 결정이 된 건데 어떻게 안 받아들입니까?"

이해영 교수"우리나라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도지사가 다 따라야 되죠?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주들이 FTA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앨러배마주는 여태껏 한번도 FTA를 이행한 적이 없고, 조지아 주는 한미FTA는 안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최원목 교수 (벙~~)


이해영 교수 : 관세가 낮아진다고 좋아들 하는데, 관세가 낮아지면 세금을 못 걷습니다. 자동차 관세 낮아져서 정부에서 못 걷게 되는 세금이 6조입니다. 이거면 우리나라 대학생들 전부 반값 등록금 할 수 있습니다.

최원목 교수 : 관세가 낮아져서 수출이 증대되어 경제성장하게 되면 장기적 관점에서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해영 교수 : 이렇게 낮아진 관세를 어떻게 메꾸죠? 결국 '간접세'로밖에 못 걷는다는 소린데.. 간접세로 걷게 되면 이건 배기를 많이 뿜는 자동차 사용을 규제 못해서 환경에도 안 좋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내는 세금이 느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빈부격차를 확대시킵니다.

최원목 교수 : 간접세 안 걷으면 뭐 어떡합니까. 직접세 걷으면 WTO규정에 어긋나는데요.


이해영 교수 : 자동차 부분에서 이득이 많다는데, 재협상 하면서 작은 이득조차 다 내주고 세이프가드라는 덤탱이만 쓰고 왔지 않습니까.

최원목 교수 : 재협상 하면서 자동차 분야의 많은 이득이 날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세이프가드도 시간이 지나면 철폐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관세 인하의 효과를 보게 될 겁니다.

이해영 교수 : 대기업 수출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우리가 '수출'을 해야 하는데, 지금 자동차의 거의 100% 가 '현지 생산' 중이라서 어떻게 한국의 경제성장으로 연결될까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이익을 보는 분야라고 하는데, 1 2위 다투는 이쪽 업체들은 미국지분이 50%를 넘습니다. 이익 나면 그게 미국에 배당금으로 다 흘러가는거죠.


ㅋㅋ 이해영 교수 중간중간 유머 있게 말 잘해서 찬성측 대학생들도 막 웃고, 최원목 교수도 웃음 ㅋㅋ

최원목 교수 : 스크린쿼터제 폐지로 한국영화가 망했다고 하는데, 한국영화 점유율이 지금도 50%가 넘습니다.

이해영 교수 : 수입은 점유율이 아니라, 관객수에서 나는 겁니다. 스크린쿼터제 폐지 이후 한국영화를 보는 관객숫자는 40%가 줄었고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완전히 말살됐습니다.

최원목 교수 : 그래도 한국 영화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 않습..

이해영 교수 : 아, 제패는 무슨 제패를 해욧!  (관객석 푸하하 ) 1년에 한 두개 히트작 나올까 말까하면 그거 하나로 전체 영화계가 먹고 사는데

최원목 교수 : 어쨌든 스크린 쿼터제는 전세계에서 세 개밖에 안 하고요, 경제자유무역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해영 교수: 세계에서 영화를 만드는 나라가 몇 개인 줄은 알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스크린쿼터제 WTO 규정에 해도 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WTO가 해도 된다는데 뭐가 위반이란 겁니까.



아참, 이번 토론에서 추가로 밝혀진 사실!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훨씬 크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간접투자를 쏙 빼 놓은 것이랍니다. 간접투자를 합치면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이 훨씬 크고요, (한국 808달러, 미국 2263달러)

그리고 한미FTA에서는 간접투자도 ISD의 제소대상이 된답니다..

또 간접수용은 증명하기 힘들다 힘들다 그래왔는데, ISD에서 제소된 것 중 간접수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결과..

한미FTA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행처리 옳다- 30%, 재협상 필요하다- 31%, 전면무효화해야 한다-31.8%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04: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