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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22 15:58:26 | 글번호 : 136628 | 0  4246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인천 초등생 살해범 주범 징역 20년, 공범 무기징역 선고 첨부 이미지 : 1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9/22/0200000000AKR20170922111053065.HTML?input=1195m 방금 속보로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변호인으로 드림팀까지 꾸렸던 공범이 오히려 나이 때문에 주범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된 것 같네요. 그대로 죄값 받았으면....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2:41:25:

댓글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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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9-22 16:00:57 와.. 소년법때문에 주범보다 공범의 형량이 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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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9-22 16:06:15 20년뒤에 나온다는 것도 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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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7-09-22 16:07:09 4/ 소년법상의 나이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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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7-09-22 16:00:57 와.. 소년법때문에 주범보다 공범의 형량이 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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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7-09-22 16:02:31 크 사이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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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7-09-22 16:04:51 유희로 한 생명을 앗아가다니 다시 봐도 소름끼치네요 =_=;;;;;;;;;;; 원심과 결과가 같아서 다행이에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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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7-09-22 16:05:33 주범이 항소하면 사형도 선고 가능하다는 말을 보았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실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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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2017-09-22 16:05:59 실제 범죄 자체도 공범이 거의 조종해서 시킨거나 다름 없더라고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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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7-09-22 16:06:09 4 아마 항소하는 시점에서 성인이 되어버려서 그럴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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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2017-09-22 16:06:15 20년뒤에 나온다는 것도 끔찍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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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BEST 익명  2017-09-22 16:07:09 4/ 소년법상의 나이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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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7-09-22 16:11:12 20년 만기출소 하자마자 사고나서 전신마비 ㄱ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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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7-09-22 16:12:58 6,8/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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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7-09-22 16:14:31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하에 그때쯤이면 주범도 성인 나이가 되어있을테니 무기징역 때릴 수 있으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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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7-09-22 16:15:12 저런게 계속 살아있을거라는 점이 마음에 안들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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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7-09-22 16:26:29 살다간 아이는 8년 살았는데 형량 20년이라니 슬프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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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7-09-22 16:27:09 40도 안되서 나오네 ㅁㅊ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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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7-09-22 16:33:55 20년 후면 저년이 내 아이 건드릴수도 있는건데 ㅅㅂ 소년법진짜 개정안하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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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7-09-22 16:35:31 저... 질문이있는데요 무기징역인데 은발찌 30년은 왜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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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7-09-22 16:36:06 어뜨케 공범이 주범보다 더 세게 받은 건가 하고 보니까 주범이 소년법... 쓰읍. 일괄적으로 해제하는 건 어렵지만 흉악범죄는 어떻게 손을 봐야 할 것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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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7-09-22 16:36:11 16 감형되서 나와도 은발찌 차도록??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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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7-09-22 16:49:22 주범은 잘못하면 무기징역 나올수있으니까 항소 안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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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2017-09-22 17:37:14 근데 20년 동안 감옥살면 정신병 걸릴듯,,아 이미 걸렸구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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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2017-09-22 17:39:43 살해당한 유아의 부모님은 저 범죄자들 찢어죽이고 싶겠네요. 저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37살이면 나오다니....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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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 2017-09-22 19:20:59 18/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무기징역인데 감형도 되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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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7-09-22 19:24:25 22/ 무기징역도 가석방이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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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7-09-23 00:07:35 4/ 소년의 기준을 정하는 소년법 2조와 부정기형 선고가능기준을 판단하는 60조 2항에서는 사실심판결선고시가 맞지만, 사형&무기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59조에서는 명문으로 범행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형과 무기형은 "범행시"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므로, 주범은 항소중에 만18세가 되더라도 사형이나 무기징역 시킬수는 없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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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6 익명  2017-09-23 00:09:45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심정은 공감되고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흉악범죄에 한한다 하더라도 소년법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순간 우리가 서명한 협약을 내팽개치는 꼴이라 인권유린국이라는 국제적 비난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외교적 페널티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다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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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익명  2017-09-23 00:52:19 범행시가 기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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