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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8-10-12 10:11:07 | 글번호 : 166382 | 0  5500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칼들고 덤벼든 조폭 살해한 시민의 판결은? 첨부 이미지 : 1개

첨부 동영상 : 1개 https://www.youtube.com/watch?v=xylzyW_FmbA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5 01:08:47:

댓글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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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10-12 10:18:05 우리나라였다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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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10-12 10:24:37 진심 궁금한데 법 공부한 님들 우리나라는 왜 정당 방위의 범위가 아주 좁고 굉장히 제한적이며 조건이 웰케 많나요 타국에 비해서 제대로 된 법의 부재? 아님 구형하는 검사와 판결하는 판사의 관습적인 양형 기준이 그러해서 섣불리, 급진적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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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8-10-12 10:23:12 (이론상) 도주 가능 했으나 반격을 했고 패다보면 조폭이 공격 불가능해지는 시점 있으니 죽이면 안 되고 적당히 팬 다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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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8-10-12 10:18:05 우리나라였다면 유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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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10-12 10:18:58 개한민국은 유죄 징역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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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8-10-12 10:21:09 웬일인가 했더니 다른나라 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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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10-12 10:22:03 강호는 넓고 고수는 많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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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BEST 익명  2018-10-12 10:23:12 (이론상) 도주 가능 했으나 반격을 했고 패다보면 조폭이 공격 불가능해지는 시점 있으니 죽이면 안 되고 적당히 팬 다음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시면 되겠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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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18-10-12 10:24:37 진심 궁금한데 법 공부한 님들 우리나라는 왜 정당 방위의 범위가 아주 좁고 굉장히 제한적이며 조건이 웰케 많나요 타국에 비해서 제대로 된 법의 부재? 아님 구형하는 검사와 판결하는 판사의 관습적인 양형 기준이 그러해서 섣불리, 급진적으로 바꾸기 어려워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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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8-10-12 10:46:55 6/ 높으신 분들의 현실감각 부재 및 피해자보단 가해자를 보호하는 국내법 체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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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8-10-12 10:50:53 6/ 정당방위라는게 원래 폭행이라는 위법성을 띄는건데 자신을 보호하는 상황에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것인데 그 사유가 넓으면 넓은대로 문제가 많아지긴 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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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8-10-12 10:52:44 근데 진짜 저 아저씨 대단하시네요. 도대체 어떤 걸 배우신 거지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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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8-10-12 10:52:48 멋지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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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8-10-12 10:54:00 6/ 그리고 이게 여론선동?같은게 좀 있기도 한데 예를 들어 유명한 정당방위논란이었던 빨래건조대 사건도 기사 대충 보지 마시고 제대로 어떤상황이었는지 보면 정당방위 안준게 맞다는걸 알 수 있을거에요.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몇대 때려서 제압했더니 이걸 정당방위안줬다! 이런게 아니에요 쓰러져 기절해있는 사람을 죽어라고 내리친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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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8-10-12 10:57:09 6/ 한마디로 이미 범죄를 막을정도의 소극적 저항을 지나 고의적이며 보복적인 폭행형태로 보일 때 인정을 안해주는건데 물론 좁게 보는 사례도 있지만 네이버다음 댓글처럼 말도안되게 뭐 그러진 않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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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8-10-12 11:06:13 그 자리를 피할 수 있는가? → O 인 상황이라면 거의 무조건 정당방위 안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치안 상태나 무기사용 여부가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정당방위 범위가 더 좁아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매우 좁은 편이긴 하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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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8-10-12 11:08:10 11//빨래건조대로 때릴 때 기절했나? 이 생각하면서 때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집에 괴한이 들어온 것만 해도 아무 생각안들거 같은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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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8-10-12 11:15:31 https://www.youtube.com/watch?v=UdVfubqgZc8 영상찾았습니다. 덩치차이가 꽤있었는데, 여자 조폭 양아치가 여자 동승객들도 있고 하니깐 가오좀 잡겠다고 칼로 위협 줄려다가 칼뺏기고 칼 처맞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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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2018-10-12 11:17:27 14 그러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일시적 인지능력 상실 이런 걸로 무죄주장이 맞는거 아닌가요? 그랬을때 법적으로 인정받는지는 모르겠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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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2018-10-12 11:34:46 역시 무도인의 나라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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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8-10-12 11:59:42 14/ 얼굴에 피철철 흘리면서 바닥 힘들게 기어가고 있는데 벨트 풀어서 때리고 머리를 발로까고 한거라... 진술된 정황상 도둑이 이미 반격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개패듯이 패서 그래요 그리고 패신 분도 여러가지가 참작되어서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그거랑 별개로 도둑의 형도 병원비 문제로 자살한 비극적 사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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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 2018-10-12 12:05:32 어휴 이 답답한님들아 정당방위한다음 술먹으면 용서돼요 내가보기엔 꽃뱀한테 물려도 술먹음 용서될거같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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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8-10-12 12:38:25 6/ 때리는 놈들이 법만들어서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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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8-10-12 12:40:05 옛날에 칼든 강도랑 몸싸움하다가 죽였는데 법원에서 정당방위 판결을 계속 유보(?), 지연(?)하고있다고 누가 인터넷에 올린 글 있었는데..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내용이나 링크 아시는 분 있나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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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8-10-12 22:34:24 6/ 판사들이 세상물정 모르고 공부만해서 + 이전 선배들이 내린 판결 보고 비슷하게 해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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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8-10-13 11:46:05 어차피 저사람 보복으로 죽지 않을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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