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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9-01-27 19:06:34
9/
법률을 논하셨는데
이런이런 행위를하면 처벌받는다 와 체포할 수 있다 는 다른 것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앞서 얘기했듯이 판사에 의하여 중하게 처벌된다인 것 이지 경찰이 체포 할 수있다가 아닙니다
형소법과 판례에 따라 종합적으로 보면 체포는 현행, 명백, 필요의 요건을 필요로 하며 여기서 필요라 함은 도망, 증거인멸 염려를 요하며 법관들이 판례에 명시한 적법한 체포라 함 은 구속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
위의 사안의 경우
단순 욕설 만으로는 체포 할 수 없 습니다 . 현장 에서 임의동행 을 구 할 수 있는 사안 또는 경범죄 범칙금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찰 앞에서 난동 을 부린다면 모를까 현장 에는 파손 폭행 의 흔적이 없는데다 현장 에서 경찰관에게 협조하며 얌전한 상황 인데 체포를 한다면 이건 불법체포입니다. 심지어 치료를 요하는 요구조자가 도망 갈 상황 이라고 봅니까?
음주운전하고 다른가게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도 현행체포하면 위법체포입니다.
법관들이 인신을 구속하는 영장 없이 이뤄어지는 현행체포에 대해서
얼마나 엄격한 요건을 요하는 지
잘 알아 두셨으면 싶네요.
체포가 그리 쉬운일 이었다면
응급실에서 단순난동부리는자 tv에 나오지도 않을 것이고
실적에 목메는 젊은 경찰관들이 병원마다 돌며 체포했을 겁니다.
폭행 ,
기물파손
의사를 따라다니며 타인에 대한 진료방해
는 체포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욕하는 것은 체포 할 수 없 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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