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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6
익명
2019-02-10 20:40:13
35/ 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열쇠업자에게 그런 죄책을 지우기 어렵다는 것으로 보이고, 저도 그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인이라면 그런식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문 내용에 따르면 일반적인 열쇠업자의 행위로 보기에는 아래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고려될 수 있을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1. 지하주차장으로 오라고 한 것 부터 이례적인걸 스스로 밝힘.
2. 이미 살기를 느낄정도로 남편의 행위가 매우 특수했음
3. 남편과 함께 문 밖에서 성관계 소리를 구체적으로 들었고
4. 그 자리에서 남편이 다시 20층을 내려가서 지하주차장에 갈때까지 동행하였음
5. 담배를 피우고 트렁크에서 쇠로 된 무언가를 꺼내어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대로 같이 올라감.
6. 무언의 신호(눈빛)에 따라 통상 지급되는 보수의 두배 가량(10만원)을 받고 문을 열어줌.
7. 열쇠업자 덕분에 소리를 내지 않고 몰래 문을 열 수 있었고, 불륜남은 숨거나 도망칠 기회를 얻지 못함.
사견으로는 부작위는 애초에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보증인적 지위의 성립 여부는 쟁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말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소리 안나게 문을 따준 것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 공범이라고 쓴것은 공동특수상해나 특수상해의 공동정범이 반드시 성립할것이라는 생각에서 쓴것은 아니고, 종점으로의 공범까지를 포괄하여 쓴 개념인데 오해없으시길 바랍니다.(기능적 행위지배는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상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있다고 볼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보수적으로 접근했을때 열쇠업자도 형사상 죄책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열쇠업자가 제 주변인이라면 그냥 돈 안받고 도망치는게 낫다고 조언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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