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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20-08-10 13:06:01 | 글번호 : 25755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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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병장 월급 96만원까지 인상 추진.news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20726625866008&mediaCodeNo=257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19 23:45:22:


댓글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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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2020-08-10 13:11:09
2/ 의식주를 제공해줘서요 농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말임ㄷㄷㄷ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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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2020-08-10 13:13:33
2/ 최저시급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노예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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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2020-08-10 13:06:57
최저시급이 적용안되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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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4 익명 2020-08-10 13:06:37
최저시급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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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2020-08-10 13:26:42
이전에 최저시급도 못받던 사람들은...?
세금은 내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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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20-08-10 13:06:37
최저시급줘야지 :

댓글 2 BEST 익명 2020-08-10 13:06:57
최저시급이 적용안되는 논리는 무엇인가요 :

댓글 3 익명 2020-08-10 13:09:05
장교나 부사관들 월급은 같이 오르고 있나요? :

댓글 4 익명 2020-08-10 13:09:08
이야 부럽다 :

댓글 5 BEST 익명 2020-08-10 13:11:09
2/ 의식주를 제공해줘서요 농담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 한말임ㄷㄷㄷ

헌재는 또 이씨가 '장교나 부사관에 비해 현역병의 급여가 너무 적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현역병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단기복무 군인인 반면 직업군인은 군복무를 직업으로 선택한 직업공무원이므로, 직업군인에게는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당할 정도의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는 반면 비교적 단기간 군복무를 하는 현역병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영에서 생활하면서 의무복무에 필요한 급식비나 피복비 등 의식주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수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

댓글 6 BEST 익명 2020-08-10 13:13:33
2/ 최저시급은 피고용인에게 지급하는 것이지, 노예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

댓글 7 익명 2020-08-10 13:13:43
2, 5/최저임금 챙겨주고 의식주 떼가는 방법도 충분히 있겠죠. :

댓글 8 익명 2020-08-10 13:14:00
"추진" 어짜피 내 임기 아님! :

댓글 9 익명 2020-08-10 13:14:06
모병제 실시하는 날이 올까요 :

댓글 10 익명 2020-08-10 13:15:30
9/ 글쎄요. 20년 뒤에 징병자원이 30만명이하로 떨어지는데... :

댓글 11 익명 2020-08-10 13:15:45
헌법재판소에서 합법적인 노예로 규정지은 이상 절대 최저시급 줄 일은 없을 겁니다. :

댓글 12 익명 2020-08-10 13:21:27
최저시급은 줘야지... 그거 못줄거면 모병제 해야죠 :

댓글 13 익명 2020-08-10 13:23:01
병사인원빠져서 돈올라가나 :

댓글 14 익명 2020-08-10 13:23:27
존나 느리네 25년이면 최저시급 만원은 넘기겠구만ㅋㅋ 이스라엘처럼 애들이 의무국방 다 하고다면 대학 4년 등록금 + 생활비 + 세계 일주 하고도 여유자금이 남을 정도로 줘야지.... 외국가서 만나는 이스라엘 애들보면 전부 군 전역하고 세계 배우러 나오는 애들이 태반인데 :

댓글 15 익명 2020-08-10 13:26:42
이전에 최저시급도 못받던 사람들은...?
세금은 내가내고~ :

댓글 16 익명 2020-08-10 13:27:36
15/ 그래서 이전에 최저시급 못 받았으니까 앞으로도 못 받아라 이말인가요?ㅋㅋㅋㅋㅋ 와... :

댓글 17 익명 2020-08-10 13:28:32
3//왜 올려줘야 되나요? :

댓글 18 익명 2020-08-10 13:30:48
17/ 학사장교처럼 의무복무 하는 장교들도 최저시급이 안된다고 들어서요 :

댓글 19 익명 2020-08-10 13:33:23
군대 뭐만 조금 개선되려고 하면 나때는~ 이러면서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러는 노답들 꼭 나옴 :

댓글 20 익명 2020-08-10 13:34:22
저도 10만원돈 받으며 군복무했지만 군인들 임금인상은 해줘야한다고 생각해요
저런데 세금아끼지말고 쓸데없는데 세금을 안써야죠 :

댓글 21 익명 2020-08-10 13:36:01
제발 북한에 퍼주는 짓만 좀 그만하고 필요한 곳에 쓰였으면 :

댓글 22 익명 2020-08-10 13:37:27
여자도 가자 :

댓글 23 익명 2020-08-10 13:41:07
애초에 노동의 대가로 돈이 아닌 다른 걸로 지불하는게 불법일텐데.... 의식주 제공이라... ㅋㅋㅋㅋ 그래서 염전노예가 합법이구나~~ :

댓글 24 익명 2020-08-10 13:51:35
18//법리적으로 최저시급은 최소한 맞춰줘야 하기에 장교와 부사관 월급을 올려줘야 된다는 말은 맞는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한적인 자원 속에서 개선을 해나가야 한다면 병사 월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잖아요. 얼마나 가당치도 않는 봉급인지.
그렇기에 간부 월급 문제는 잠깐 내려놓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최저 시급을 비정상적으로 올린 이 정부가 미친... :

댓글 25 익명 2020-08-10 13:53:15
18/ 의무복무 장교는 안오름ㅠㅜ :

댓글 26 익명 2020-08-10 13:53:20
문재앙싫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올리는건 잘하는 것 같습니다. :

댓글 27 익명 2020-08-10 13:54:07
독서실도 자리 하나 주고 월급 최저임금보다 밑으로 주면 불법이라던데
군대에 가둬놓고 밥주고 재워주니까 월급 깐다는 말을 헌재가 하네..... :

댓글 28 익명 2020-08-10 13:59:02
24/ 이런말 하긴 좀 그런데...군대 간부들 탁구치고 헬스하면서 초과찍고, 출장비나 뒤로 돌려서 먹는 거 하도 많이 봐서요 저는 ㅠ 하사라고 고생하는 건 아는데 월 몇십만원씩 뒤로 어떻게 먹는 게 있더라구요.
유류계원 협박해서 자기 차에 기름넣는 거야 유명한거고 :

댓글 29 익명 2020-08-10 14:21:54
올리는거야 좋은데
이미 전역한사람들이야 내가 그돈 부담하긴 싫은게 당연하죠
난 그보다도 훨씬 못받고 복무했는데
공평하게 복무안한사람들이 부담하라고 합시다 :

댓글 30 익명 2020-08-10 14:27:37
올라가는 건 좋긴 하네요,,,,할말하않 :

댓글 31 익명 2020-08-10 14:29:58
5/ 총기소유 합법화되었으면 저딴판결못냄 :

댓글 32 익명 2020-08-10 14:38:33
15플 29플이 틀린말이 아닌게 지금 이십대후반남자들 12 13 14 15년 군번군대갈때만해도 월급 20만원도 안됐습니다. 이제 돈벌나이되니 세금은 내야되고 나는조금 받았는데 수년의 차이로 2년채우면 칠백만원은 차이나나 억울하죠. :

댓글 33 익명 2020-08-10 14:41:18
5/ 와 씨바.. 그렇군요
의식주를 제공해주긴하죠... :

댓글 34 익명 2020-08-10 14:42:23
저는 08군번이에요
말년에 10만원받앗습니다. 의경이라서 좀 더 받앗죠
육군친구는 8~9받더라고요 병장이 ㅋ :

댓글 35 익명 2020-08-10 14:57:42
29, 32 억울해도 바뀌는게 맞죠
저희도 윗세대분들이 나떄는 말이야 , 지금군대는 군대도아니야 열심히 외치셔서
제자리걸음이었는데 이제라도 바뀌어야죠
뭐 운없다고 생각해야죠 :

댓글 36 익명 2020-08-10 15:05:37
초임하사만큼은 줘야 맞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할테니 그래도 백만원까진 올려줘야한다고 봅니다. :

댓글 38 익명 2020-08-10 15:08:18
급격하게 오르는게 부담이 되긴 하지만, 언젠가 이루어져야 할 일이긴 했죠....
끌려간것도 억울한데, 보상을 해주려면 그나마 돈으로라도 해줘야....... :

댓글 39 익명 2020-08-10 15:11:02
바뀌는 건 맞고 이미 다녀온 저희 세대는 아마도....보상받지못한 상이군인분들처럼 영원히 피해자로 남겠죠. 끌려갔다오고 세금은 똑같이 내는. :

댓글 40 익명 2020-08-10 15:50:56
의식주가 얼마나 하길래 돈을 그렇게 때감 ㅋㅋ
피복비는 처음 입대할때랑 상병보급때 한번이 끝이고
식은 한달치 다 합쳐도 지금받는 월급도 안될테고
주는 그 시설에 얼마를 받아가는건지 :

댓글 41 익명 2020-08-10 16:12:14
15/ 과거 교우님의 군 복무 덕분에 저희가 안전하게 지냅니다.

전체 군 장병 및 한국남성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댓글 42 익명 2020-08-10 17:08:51
3/ 최저임금 인상분에 준해서 오르긴 오릅니다. 거의 최저임금 딱 맞게 받는데 각종 세금과 퇴직금 공제가 되고나면 살짝 애매한정도 :

댓글 43 익명 2020-08-10 19:06:47
최저 시급만큼 올리고 처우도 더 개선했으면 합니다. 전 병장 때 만원 살짝 넘었어요. 그걸로는 너무 모자라서 부모님께서 집에서 용돈을 부쳐주셨죠. :

댓글 44 익명 2020-08-10 21:27:03
ㅋㅋ아 군인은 법 예외라고 :

댓글 45 익명 2020-08-10 21:41:57
슈바 몇년차이로 얼마를 손해보냐 ㅜ :

댓글 46 익명 2020-08-11 11:24:47
16/ 15플이 라떼는 댓글이라 거부감이 있겠지만 맞는 얘기이기도 하죠. 군미필자에게 세금을 따로 걷고 군필은 그 세금을 면제하는걸로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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