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667

나꼼수 4인방은 "BBK 관련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건이 모두 올해 결과가 뒤집혔다"며 "주진우 기자도 올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경준 씨의 변호사를 맡았던 김정술 변호사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정봉주 전 의원보다 훨씬 강한 발언을 했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아 가장 참고할 만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어준 씨는 "이상훈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재판부 대법관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다음날 ‘이상훈 대법관’은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오를 정도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

'pakxxxx'는 "정봉주 재판을 담당하는 이상훈 대법관이 고법 판사시절인 2006년 이건희를 소환해 수사하라는 석명권을 발동했다가 다른 곳으로 좌천되기도 했던 분이니 믿어보겠다"고 올렸다. 'quicxxxxxx'는 "이상훈 대법관 출생 1956년 (광주광역시) 나이56세 국민은 당신을 믿습니다!!!! 진실이,상식이 당연하리라는 것을"이며 그의 고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heyxxxx’는 “이상훈 대법관은 훌륭한 분이라 (외압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고, ‘rokxxxxx’는 “이상훈 대법관님은 소신을 가지고 판결하실 듯. 좋은 결과 바래요”라고 적었다.

▲이상훈 대법관

이 대법관(55ㆍ사시 19회)은 법리 적용에 있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형사소송법 원칙에 입각한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섰다. 또 대전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주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걸어 주목을 받았다.

이 대법관은 지난 6월 허위 경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채인석(48) 화성시장에게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깼다. 7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인대(57)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9월에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PD수첩' 5명에 대한 무죄를 확정한 주인공 또한 이 대법관이었다. 때문에 정 전 의원 지지자들은 이번에도 '원하는 판결'이 나오리라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봉주 유죄판결 후

하지만 단 하루만에 이 대법관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22일 대법원이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형이 확정했기 때문이다.

‘Maesxxxxxx’ 20일 “이상훈 대법관은 훌륭한 분입니다. 참여정부때 사법개혁 주도하셨고 강기갑 의원 무죄 선고, PD수첩 2심 무죄 선고하셨던 개념 법관”이라고 칭송했었지만, 판결이 내려지자 원래의 트윗을 지운 뒤 “사법부는 역시 그 나물에 그 밥..MB의 법무팀일 뿐이었다”고 비난했다.

'kokoxxxx'는 판결 전 “오늘 정봉주 재판의 주심은 이상훈 대법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상훈 대법관의 소신과 철학을 믿습니다”라고 했다가 몇 분만에 “대한민국 법이 사망한 날!! 오늘부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hoongxxxxxxx’는 이 대법관의 사진을 올리며 "이상훈 대법관은 주먹을 무기 삼아 흡혈하는 조폭 깡패와 동일! 니 더러운 얼굴에 침을 뱉어주마”라고 욕을 했고, ‘saraxxxxx’는 이 대법관이 “정봉주 의원 유죄 판결로 법치의 존엄성, 법관의 양심을 버리고 ‘수꼴법치의 아이콘’으로 우뚝섰다"는 등의 비난을 퍼부었다. 'kimxxxxx'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정치적 살인행위다! 이상훈 대법관은 그 자리를 권력으로 생각하셨나요? 그렇게 미래를 보장받으면 뭐합니까? 안타깝군요"라며 비난했다.

판결 전에는 거론하지 않던 이 대법관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weloxxxxxx'는 "정봉주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다운계약서 작성하다 들통나는 분이 대법관에 임명되면 국민은 그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리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훈을 대법관에 앉히는 이 정부가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썼다. 'sumxxxxxxx'는 "이상훈이 어떤 놈인데 무죄를 선고하겠나. 마누라가 3년 반 동안 10배의 이득을 챙겼고 재산신고누락, 다운계약서 등 각종 의혹을 달고서도 대법관으로 임명됐다"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인민재판관이 담당합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9 19: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