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04/2012010400200.html
지난달 26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2년차 새내기 여성 사무관(32)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사무관은 앞에 앉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급증하는 유권해석 안건을 처리하다 보니,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제가 최근에 검토하는 안건이 국제결혼 관련 건인데, 과장님이 왜 굳이 제게 이런 안건을 맡기셨는지 씁쓸하다"고 했다. 여성 사무관의 '당돌한 발언'에 회의실 곳곳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중대한 국가 시책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 해결인데, 제가 언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여성의 가임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제가 국가의 고민에 일조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했다.
법제처는 중앙부처가 애매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면,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명확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기본 업무다. 법제처는 지난해 약 1000건의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담당 직원은 11명 그대로다. 업무보고 말미에 이 대통령은 "법제처 일이 많아졌다는 건 인정한다. 법제처장은 조직과 인원을 잘 점검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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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그런건지 모르겠는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452255
앞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도 하루 1시간 육아를 위한 시간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단축근무제 확대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조치이지만 일단 도입하면 지방 공무원에게까지 파급력이 있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전문가들과 검토를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8: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