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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9-30 21:20:26 | 글번호 : 55015 | 0  447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박근혜 정부 세금이 부족한 이유...

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감세로 매해 평균 정부 예산 2%씩 감세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대기업들은 배부른 배만 두들기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27475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6 07:41:12:

댓글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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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14-09-30 22:30:50 53/ 제가 제시한 자료로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할만한 명제인것 같고 90년대 초에는 34%의 세율이었는데 세수가 고작 4.6조 였습니다. 2011년에는 45조에 22%의 세율이고요. 과연 현재 22%의 세율을 기존처럼 34%로 유지했다고 해서 세수가 그만큼 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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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6 익명  2014-09-30 22:31:56 /53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원문을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원문은 읽는 이로 하여금 MB의 부자감세=박근혜의 증세 귀결 이 하나의 이유만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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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7 익명 2014-09-30 22:32:36 대기업들 위기 아니에요 ㅎㅎㅎ 직원들 월급 안올려주고, 수당 안주려는 핑계,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 받으려는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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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8 익명  2014-09-30 22:34:18 51/ 법인세가 물론 근로자들의 소득세나 주주 채권자들이 내는 세금과 관련해 이중과세가 되고있다는것은 알고있는데... 한국가의 gdp내에서 법인세율이 감소했는데도 법인세수비중이 늘었다는것은 물론 법인의 활동범위가 늘어난 것이 맞는데 그것이 다시 임금상승이나 채용확대 등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 들고 그래서 기업유보금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배때기를 불린? 결과가 난것이아닌가 생각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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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9 익명  2014-09-30 22:34:23 57/ 안 그래요. 삼성 신규채용 이번에 확 준거, 그리고 중국 철강, 화학 제품 때문에 화학단지 요즘 팍 죽었어요. 이거 위기 맞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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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익명 2014-09-30 22:38:23 법인세의 귀착 문제는 대체 법인세라는 세금을 어떤 사람들이 결국 내는건지 밝히는 문제인데... 이걸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이 과연 정말 자본 혹은 부채을 가진 주주나 은행에게 부담을 주는지는 불분명하죠. 법인세 상승-> 재벌 세금 증가가 아니에요. 세금은 대기업이 내겠지만 그 '대기업'은 법인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재벌 대기업의 독점적 협상력이 강한 곳에서 법인세 증가 부담은 얼마든지 소비자나 노동자, 하청업체 등에게 전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건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상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디에다 투자할지 혹은 소비할지의 결정권을 민간이 쥐고 있게 되는데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탈퇴 옵션을 쥐고 있다는 말이 되죠. 법인세의 증가는 한가지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건 법인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이윤은 확실히 감소시킵니다. 이 사실을 예측 가능한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기업에 투자되는 자원의 감소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모두를 감소시킵니다. 그 자원은 소비되거나 투기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나라가 유효수효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 오히려 법인세를 감소시켜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고용과 생산이 증대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기대됩니다. 설령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시장 경제를 통해 경영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상 자본 투자 대비 이윤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국가의 자본에 대한 구조적 종속'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에스핑-앤더슨은 국가의 주요 역할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 보험의 제공이라고 말했고, 쉐보르스키와 M. 월러스틴은 케인즈주의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조차도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소득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금융 개방의 정도가 당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도 심화된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재분배는 법인세를 증가시켜서가 아니라 노동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함으로서만 의미있게 가능합니다. (노동의 경우는 임금탄력성이 매우 낮거나 고소득의 경우 오히려 후방굴절적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분배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인)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수준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법인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파레토 개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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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1 익명 2014-09-30 22:39:14 58/ 기업유보로 배때기를 불렸다면 그건 주주의 수혜지 기업의 수혜는 아니죠. 기업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꾸 기업 vs 서민 식으로 비교하는 구도는 잘 못됐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당장 채용이 줄고 심각한 업종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붑니다. 기업 성장이 채용 수준과 완벽히 비례하는건 아니지만 지속적 성장만 가능하다면 채용규모가 최소한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로 예전에는 삼성이 구직자들에게 그렇게 메리트 잇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선사업부 잘나가면서 연봉이 빵빵 터지니깐 선망의 회사가 되었죠. 요새 다시 주춤하지만요. 현대도 마찬가지구요. 성장하면 임금도 상승하고 채용도 확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장 하지 못했을때의 상황을 보면 확연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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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2 익명 2014-09-30 22:39:50 49/걷히는 세금에 비해 복지예산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복지예산 자체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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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3 익명 2014-09-30 22:45:03 재벌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다면 우리가 신경써야 할 건 법인세가 아니라 경쟁정책과 환상형 자본 출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문제입니다. 법인세 몇 퍼센트보다 이런 정책의 질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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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4 익명  2014-09-30 22:48:34 53플과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원문을 수정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원문은 읽는 이로 하여금  MB의 부자감세=박근혜의 증세 귀결  이 하나의 이유만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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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5 익명 2014-09-30 22:49:10 DJ랑 노무현이 복지를 늘렸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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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6 익명  2014-09-30 22:50:34 우리나라가 복지비중이너무높다��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사람들마인드가이러니 복지가개판이지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복지에 신경안쓰는건아십니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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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7 익명  2014-09-30 22:52:45 복지예산 비중 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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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8 익명  2014-09-30 22:53:45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올리면서 법인세는 깎자고 하고 서민들한테 걷어가는 돈은 계속 늘고 별볼일 없는 복지도 너무 많다고 줄이자면 어쩌자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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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9 익명  2014-09-30 22:56:09 진짜김대중노무현시절에 복지가 너무 확대댔다는말에 빵터지네이�ⅳ빱빱빱빱빱빱빱�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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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0 익명 2014-09-30 22:56:33 복지지출 비중자체는 낮은것은 맞는데 세부담률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지는 모르겟고,(세부담률이 낮아 복지지출 비중도 낮기 때문에) 복지지출 증가율이 꽤 높은 수준인것은 맞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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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1 익명 2014-09-30 22:57:25 낙수효과라는 말도 거의 선동같음.하류까지 흘러가라고 물을 붓는데 댐을 쳐서 절찬리에 막고 계시는 중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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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2 익명  2014-09-30 22:57:53 에이 내 글로 불똥이 안 튀네.. 벽돌 쌓고갑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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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3 익명  2014-09-30 22:58:00 http://www.kodaf.kr/board/print.asp?bid=5&v=news&show=v&id=15583 우와 이건 심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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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4 익명 2014-09-30 22:58:01 그나저나 이 글에서 팝콘팔면 되는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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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5 익명 2014-09-30 23:00:20 근데 지금 상황봐서는 서민세금 낮춰도 내수진작되기보다 빚갚느라 바빠서 은행만 살찔 듯 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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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6 익명 2014-09-30 23:00:33 73/헤헤 한국은 이런 곳이니까요 제 생각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뀔꺼 같으니 돈 벌고 좋은 나라 가는거 생각해봄직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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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 익명  2014-09-30 23:00:45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에비해노동이가져가는비율이 꾸준히감소하고 있어요 대기업측에서 정말 마음을 제대로 쓰면 낙수효과라는것도 발생할겁니다 그런데 안그러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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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8 익명 2014-09-30 23:01:52 40/ 공무원연금 적자가 정부탓이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설계한 정권(=박정희 정권)탓이 아니라는거죠 그 때 당시 환경에서는 그게 맞는거였으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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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9 익명 2014-09-30 23:05:05 78플에 더 쓰자면 18플님이 김대중 노무현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문제라고 하신거에 대해 그럼 공무원연금 적자는 넉넉하게 설계한 박정희 탓할꺼냐 라는 의미였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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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0 익명  2014-09-30 23:05:35 허참 복지예산을 너무 키워놨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다 하시는분들은 스웨덴사기나봐요 현실은 oecd국가들 중 복지예산최하위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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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1 익명 2014-09-30 23:06:37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미성숙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비중이 낮은 동시에 조세 비중도 굉장히 낮죠.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적으로 말해 부가가치세 25%로 올리고 소득세도 대폭 상향시켜야 합니다. 이준구 교수님도 재정학 교과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복지지출 비중을 그냥 가져다 놓고 수치만으로 비교하는건 굉장한 비약입니다. 77/ 그런데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굉장히 높은편이기도 합니다.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name=345&querytype=view 에서 total economy를 보세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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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2 익명 2014-09-30 23:10:09 낙수효과가 제대로 들어먹은 적이 있다는 걸 본기억이 없네요..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대기업이 많다는 것은 귀가 닳도록 들었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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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3 익명  2014-09-30 23:17:58 81스웨덴수준으로하자는게아닙니다 저도 그런건 싫구요 아무레 우리나라가 세수가 적다한들 gdp대비시 복지예산이꼴찌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대비 복지지출도 꼴찌수준이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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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4 익명  2014-09-30 23:22:21 /78, 79 답변 감사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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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5 익명 2014-09-30 23:24:16 83/일단 세수 비율도 꼴찌 수준인걸로 알아요 글구 재분배후 빈부격차 축소 비율은 최하위이고,,우리나라는 극단을 좋아하는 듯,, 평범한 순위를 본 적이 없엉 ㅋㅋㅋㅋ 최하위 아니면 최상위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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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6 익명 2014-09-30 23:29:04 83/ 몇가지 원인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단지 의지의 문제라거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나빠서 그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세금을 잘 못 걷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개로 나누면 첫째로 세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슬림한 국가죠. 둘째로는 탈세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조세 수취 능력은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역량인데 이게 부족한거죠. 안타깝지만 이건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분배를 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왜인지는 60플에서 말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계급 단위에게 그만큼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로부터 걷는 세금에 상당히 의존적인 국가입니다. (이건 미국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것이 당연합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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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7 익명 2014-09-30 23:30:29 83/ 그리스나 멕시코(그리스 멕시코는 복지예산 줄여야함)는 경제가 똥망된 나라들이니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고, 나머지 경제 잘굴러가는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경제수준이 최하위권이에요. 복지예산도 당연히 하위권이어야 마땅하죠. 잘못된게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데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아갑니다. 즉 인구밀도가 엄청난데, 이런 나라에서는 북유럽식 복지보다는 SOC 건설, 항만,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올바른 복지입니다. 스웨덴처럼 우리보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땅이 더 큰 나라에서는 지하철 만들돈으로 그냥 복지해주면 그게 더 좋습니다. 만약 이런 여러가지 인프라들이 다 복지개념에 포함이 된다면 결코 대한민국이 살기 팍팍한 나라는 아닐 거란걸 아시게 될겁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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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8 익명  2014-09-30 23:35:41 87 뭔가착각하시는거같은데 제가말하는건 복지지출 비중 즉 퍼센트이지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설마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지출비중 퍼센트도 작아야한다는건 아니실거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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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익명  2014-09-30 23:37:12 87 gdp '대비'복지예산비중이요 예산 '규모'가아니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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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0 익명  2014-09-30 23:38:52 그리고 멕시코 복지예산 지출순위는 gdp 대비 11퍼센트로 줄일것도 없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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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1 익명 2014-09-30 23:40:41 88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게 복지체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게 반드시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에스핑-앤더슨 인용하게 되는데... 복지국가론에서 워낙 독보적인 분이다보니; 여하튼 이 분 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도 복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을 인용하자면 말씀드리자면 국가 별로 제도적 보완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하는 복지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이 다른 제도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지 특정한 정량적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cross-sectional 데이터에 대한 너무 순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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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2 익명 2014-09-30 23:42:02 그리스도 복지가 커서 망한게 아니라(유럽 중 그리스는 복지가 적은 편이죠) EU라는 유럽의 실험에 의해 망한거죠 단일 화폐가 되면서 비교우위에 의해 급격하게 일반 산업이 망하고 관광업등에 의존하게 된데다가 정부의 잘못된 투자 등등이 있는데 왜 항상 복지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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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3 익명  2014-09-30 23:44:30 91복지 체제에서 국가가차지하는비중이 낮다고해서 복지가 후지다는 걸로 연결되는게 아니란건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후지죠-_-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증세를 통해 세수확보및 복지확대가되어야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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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4 익명 2014-09-30 23:47:13 92/eu가 아니라 유로존,,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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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5 익명 2014-09-30 23:48:03 그리스는 복지랑은 관련이 없는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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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6 익명 2014-10-01 00:01:48 박 옆에 대가리들 앉혀놓고~ 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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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7 익명 2014-10-01 00:24:41 그나저나 100플 탐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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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8 익명  2014-10-01 00:31:19 100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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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9 익명  2014-10-01 00:31:27 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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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0 익명  2014-10-01 00:31:35  100번째 댓글! 내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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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1 익명  2014-10-01 02:50:39 우리나라 세수딸리는거 국방비도 한몫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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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2 익명 2014-10-01 08:43:56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 도대체 서민에게 어떤 혜택이 더 돌아오죠? 차라리 복지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덜 걷는게 서민들에겐 더 이익 아닌가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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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4 익명  2014-10-01 21:22:34 김대중 노무현 탓하는거 농담아니고 진짜 극혐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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