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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2-02-14 16:07:39
반의사불벌의 개념을 법공부를 안해보신 분은 모를 수도 있죠
저 토론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맥락을 살펴보면
사이버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에 대한 논의인 것 같은데요.
나경원의원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나
어짜피 피해자가 그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틀린말은 아니지만
친고죄는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고발이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단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지요.
비법률가인 진중권씨의 의문제기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오히려 나경원씨가 법률가이면서도 반의사불벌죄가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단 공소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는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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