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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5
익명
2015-03-28 2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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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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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객관적인 증거
가. 공무원자격사칭부분
(1) 전화관련
검찰과 참고인 3인(최모피디, 김모카메라맨, 양모 오디오맨)은 4회의 전화가 모두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입회하에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전제하고 있음. 즉 1차전화(kbs라고 밝힌 때)직후 최피디는 검사사칭을 제안하고 피고인의 도움으로 ‘수원지검 근무검사’의 이름을 알아낸 후 최피디가 2차 및 3차, 4차로 검찰사칭전화를 하였다가 4차통화시 김시장과 연결되었다는 것임. 따라서 처음 3차의 통화당시 피고인이 사무실에 없었고 참고인들이 다른 곳에서 전화하였다면 이는 거짓말이 되는데 이들이 3회의 통화를 한 시간(10:35경, 10:45, 11:10)에 피고인은 성남지원의 단독 및 합의법정에서 변론중이었음이 변론조서상 명백함
(2) 인터뷰약속시간은 언제인가
피고인과의 약속시간이 11:30이라고 하면 통화기록에 따라 약속시간 45분전부터 검사사칭통화를 시도한 것이 문제가 되므로 참고인 3인 모두 약속시간을 모른다고 진술함. 그러나 참고인 양민재가 추후 다른 진술을 하면서 실수로 약속시간이 11:30 임을 인정하였으며 검찰이 진술을 제지하였음(대질신문조서상 명백)
(3) 피고인이 알려준 검사이름은 ‘고발사건 담당검사’인가, 또는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인가.
2차통화전에 피고인이 검사이름을 알려준 경위에 대해 참고인들과 검사는 최피디가 검사사칭을 하겠다며 ‘수원지검에 근무하는 검사 아무나’의 이름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고발사건의 담당검사’이름을 묻는 최피디에게 취재협조차원에서 알려 주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양모오디오맨이 다른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과 최피디간에 말이 오간 검사는 ‘수원지검 근무검사’가 아닌 ‘사건담당검사’임을 시인하였으며 이를 검찰이 제지하였음(대질신문조서상 명백)
(4) 피고인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어본 것은 2회인가, 5회인가.
검사와 참고인 3인은 피고인이 책상에서 사칭녹음을 하고 있던 응접탁자로 총 5회를 오가면서 카메라에 귀를 대고 김시장의 말을 들으면서 최피디에게 4회는 메모를 해 주고, 1회는 구두설명을 하면서 질문사항을 알려주어 최피디가 이에 따라 질문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가담을 피해 일부러 다른 일을 하면서 2회 카메라에 귀를 대고 잠깐 들어본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였는데, 최피디가 대질조사시 피고인이 카메라에 귀를 대고 들은 것은 2회라고 시인하였다가 검사로부터 다시 구속한다는 위협과 폭언을 들었음.(대질신문조서)
결과적으로 당시 시장은 뇌물수수로 징역1년,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250만원을 선고받았죠.
당시 검찰의 행태가 문제 있었던건 사실 같습니다. 사칭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만 적극적 참여였는지는 사실관계를 볼 때 현저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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