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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2024-05-05 17:51:03
21/ 23차, 24차 회의(12월 27일, 1월 10일)에선 "국민의 대다수가 의대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의협이 국민적 수용성 및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적정 의사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사고 부담완화, 적정보상,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의대생 증원 시 의학교육의 질 담보 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만 제시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올라오는 유명무실한 의료전달체계 등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공급만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채 25차 회의(1월 17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는 파행길을 걸었다. 앞서 정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복지부가 1월 15일 별도의 공문을 통해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의협이 이에 불응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던,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과 의학 교육의 질 담보를 위한 교원·교육기자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오지 않은 것도 협의체 파행에 큰 영향을 줬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전공의를 대표해 11차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으나,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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