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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24-05-06 10:27:28
13/ 갠적으로도 현대 행정방향도 말씀하신 게 맞지만 법령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신고제면 규정 어긴 거 없으면 못건들고, 허가제도 요즘엔 웬만하면 허가 나가야되고 허가 안해줬는데 사유가 법령상 명확히 있는 거 아니면(공공복리, 도시미관처럼 주관적인 사유는 행정권 남용 여지가 많아서 진짜 대놓고 누가봐도 그렇다 수준 아니면 더더욱) 감사 들어올때 추궁하고 어지간하면 못하게 추세에요
민원 들어오면 해결되는 이유 중 하나도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불허하면 자의적 소극행정으로 쳐맞는데, 민원 들어온 객관적 데이터들이 있거나 그거 보고 윗선에서 명령내리면 그걸 근거로 불허할 수 있기 때문임... 딱히 담당자들이 ㅂㅅ이거나 게을러서가 아니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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