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세금이 부족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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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4-09-30 21:20:26 | 글번호 : 5501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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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법인세 감세로 매해 평균 정부 예산 2%씩 감세

서민들은 죽어나가고 대기업들은 배부른 배만 두들기네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2527475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6 05:18:02:

댓글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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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4-09-30 21:21:39

근데 왜 맨날 위기라면서 서민 중소기업하고 서민 직원들만 압박하는걸까요??
땅사는데는 10조나 쓰면서요 :

댓글 2 익명 2014-09-30 21:21:57

나는 진짜로 돈 모아서 이민간다. 진짜다 :

댓글 3 익명 2014-09-30 21:22:52

이러한 제 생각에 흔들림이 없도록 꽉 붙잡아주는 정부에게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댓글 4 익명 2014-09-30 21:23:46

매해평균 7조 5천억 정도씩...ㅋㅋㅋㅋ
그리고 처음으로 중복아니당ㅎㅎ :

댓글 5 익명 2014-09-30 21:27:34

가카가 4대강이 워낙 압도적이어서 그러지 정말 병신짓 많이 하고 나갔네요 ㅋ :

댓글 6 익명 2014-09-30 21:29:07

당시 전세계금융위기때문에 고육지책으로 만든 정책일듯..근데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으련만. :

댓글 7 익명 2014-09-30 21:31:15

당시 논리가 기억나네요
기업에 돈이 쌓이면 채용에 쓸거다 ㅋㅋ :

댓글 8 익명 2014-09-30 21:33:16

규제는 일몰제
혜택은 영원히? :

댓글 9 익명 2014-09-30 21:35:40

법인세를 낮춘다 -> 세금이 준다
법인세를 올린다 -> 세금이 늘어난다

이건 너무 단순공식인듯 :

댓글 10 익명 2014-09-30 21:37:13

7/ 기업에 돈이 쌓이니 한전 땅에 10조씩 꼬라박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11 익명 2014-09-30 21:38:04

크 낙숫물효과잼 :

댓글 12 익명 2014-09-30 21:39:42

9/ 물론 기업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감면 받은 액수가 저렇다는데 세금이 줄어든게 아닐 수 있나요? :

댓글 13 익명 2014-09-30 21:41:09

불황기일수록 정부 몫은 늘려나가야 하는데 감세정책 운운할 때부터 이명박 정부 싹수가 노랗다고밖엔 :

댓글 14 익명 2014-09-30 21:44:12

38조면 1년 예산 10프로가 넘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진짜 ㄱㅅㄲ들 ㅡㅡ :

댓글 15 익명 2014-09-30 21:45:45

13/실제 프리드먼은 그런 말 안 할텐데 :

댓글 16 익명 2014-09-30 21:46:23

14/ 다행인건 오년간 38조...ㅎㅎ :

댓글 17 익명 2014-09-30 21:47:04

15/ 닉값 못해서 ㅈㅅ합니당 :

댓글 18 익명 2014-09-30 21:48:41

근데 저것보다 김대중 노무현때 만들어진 무분별한 복지정책때문에 그런거 아닌가요? 복지예산만 매년 100조가 넘는데 지금 세수가 딸리는것도 여러가지 감세된 정책들보다 애초에 복지예산 덩치를 너무 키워놓은게 근본원인인듯. :

댓글 19 익명 2014-09-30 21:49:26

이걸로 가시적인 효과가 있으면 좋은데
있을까요:;;?? :

댓글 20 익명 2014-09-30 21:49:30

잡쉐어링 생각난다ㅋㅋㅋㅋ 고용수 쥐꼬리만큼 늘고 근무시간 그대로고 임금만 삭감된 잡쉐어링ㅋㅋ :

댓글 21 익명 2014-09-30 21:49:31

지자체들도 과도한 복지정책들 때문에 세수딸려서 중앙정부에 돈달라고 아우성이라던데 :

댓글 22 익명 2014-09-30 21:50:03

MB때인 12년도 그럿고
취임한지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인 법인세 감면에 대한 의지는 강건합니다
최소 3년 연장ㅎ :

댓글 23 익명 2014-09-30 21:50:05

18. 오 흔한 고대생의 ceo마인드! 모든 건 복지때문이다!! :

댓글 24 익명 2014-09-30 21:52:44

18/ 비꼬는게 아니고, 진짜 몰라서 그러는건데
김대중 노무현이 언제적 사람인데 그 영향이 아직도 그렇게 큰가요?
정권이 두번이나 바뀌고 벌써 7~8년전 얘기인데?

그동안 줄곧 집권당이 여당으로 국회도 장악했고 법안도 상당수 강행통과 됐는데
복지 관련 법안도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았어요?

그보다는 최근 대기업, 부자 감세가 작금의 세수 부족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요? :

댓글 26 익명 2014-09-30 21:53:50

2 같이갑시다

ㅅㅂ :

댓글 27 익명 2014-09-30 21:54:48

18/ 물론 복지에 세금을 부으니까 조세가 부족하다면 복지탓(?)은 맞죠... 그렇다고 회사원들이 우왘! 무분별한 지출이 문제야! 돈을 덜 벌어야겠어 하진 않잖아요...
제 눈에는 정부가 저러는걸로 보임요... :

댓글 28 익명 2014-09-30 21:55:06

참고로 우리나라 법인 실효세율은 높은 편입니다. 세금을 많이 가져갈수록 기업 활동이 계속 위축되니까 줄여가는거죠. :

댓글 29 익명 2014-09-30 21:56:12

18// 물론 복지에 쓰는 예산이 컸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대기업들 세금 줄여주면서 복지 늘린다고 하고 있는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

댓글 30 익명 2014-09-30 21:56:43

24 imf 때 정부예산 빵꾸난거 공무원연금으로 메꾸고 아직도 환원못했다죠 ㅋㅋㅋㅋ :

댓글 31 익명 2014-09-30 21:58:16

제가 초등학생떄부터 사업을 해오신 아버지가 한국에서 사업을 8번 말아드시고, 가족들은 여기저기 이사다니고, 아버지는 빚더미때문에 중국으로 도망쳐서 9번째 사업을 하셨는데(無밑천) 바로 성공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사업을 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절대 한국땅에서 하지 말라
고하셨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긴 새로운 기업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 같아요. :

댓글 32 익명 2014-09-30 21:58:49

말씀하신대로 물론 복지를 늘인게 영향이 없을 순 없겠죠
충분히 세수 부족의 한 원인일겁니다.

그러나 세수 부족의 결정적인 원인을 꼽자면 대기업, 부자 감세를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해요.

정권 교체라는게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바로 잡는 역할도 기대하는거고
과도한 복지가 세수에 걸림돌이 되었다면
해결하고 바로 잡을 시간과 권력이 충분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증세없이 복지 유지한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아무도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꺼낸 책임이 없어지는게 아니죠.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현 정부에게 있는거죠.
이전 정부 탓하려면 박정희, 이승만, 일제 강점기까지 올라가도 끝이 없는거고요. :

댓글 33 익명 2014-09-30 22:00:06

아 존나 김대중 노무현은,,,,와 정말 이승에서 귀가 맨날 가려울듯,,, 김대중은 진짜 거의 20년 전인데,,아직도 욕먹네ㅋㅋㅋ :

댓글 34 익명 2014-09-30 22:01:25

복지예산은 인구고령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거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복지재원 우는 소리하는건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이 복지공약은 자기네가 만들고 재원 중 30%인가 40%는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니까 그러는거 아닌가요

공무원연금 적자 원인을 박정희한테서 찾을 기세... :

댓글 35 익명 2014-09-30 22:04:39

34/ 그냥 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박정희 대통령이 잘못함,, 국가 돈도 없고, 기업들 극심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도 힘든데,,,쓸데없이 국민한테 복지할 생각이나 하다니ㅜㅜ :

댓글 36 익명 2014-09-30 22:04:57

28/ 우리나라가 oecd평균에 비교하면 조세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평균이상인것은 맞죠
하지만 기업부담으로 하는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반절도 되지않아 이런부분까지 포함한다면 결국 다른국가에비해 정부가 기업돈 뜯어가는게 더 적다고 볼수있는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법인실효세율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높은데 이점 또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

댓글 37 익명 2014-09-30 22:06:24

/24 확실한건 복지란 게 한번 혜택을 주는 건 쉬워도 뺏는 건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작금의 증세논란이 노무현김대중 시절의 무분별한 복지증가(사실인지는 확실치 않지만)인지 MB의 부자감세인지를 제쳐두고라도

저는 무상XX시리즈가 제일 큰 한 몫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이후 무상보육 오만가지 무상XX시리즈가 나오다보니 선거이슈가 무조건 복지관련이 되어버렸고, 나라 전체의 복지예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났습니다.

물론 과거 민노당 정책이였던 무상급식을 덥썩 문 당시 민주당도 밉고, 그걸 따라가겠다는 당시 한나라당도 밉지만

표 앞에선 장사없습니다.

무상복지 시리즈 못 막아낸 미개국민들의 잘못이 부메랑이 되어 증세로 돌아오는거라고 생각해요

전원책이 무상급식토론 당시 나와서

"이 무상복지 망국적 포퓰리즘 시리즈 첫 단추인 무상급식 못 막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파산합니다!"

라고 했던게 기억나네요 :

댓글 38 익명 2014-09-30 22:07:56

우리나라는 진짜 살기 힘든 나라구나 하아... :

댓글 39 익명 2014-09-30 22:12:47

나라 수준은 후진국인데 국민들 눈높이가 선진국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에휴ㅠ :

댓글 40 익명 2014-09-30 22:14:30

/34 공무원 공적연금의 적자원인은 정부에 있는게 맞습니다 :

댓글 41 익명 2014-09-30 22:14:36

http://www.keri.org/web/www/issue_02?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44944
해외사례로서 영국, 독일, 캐나다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나, 프랑스, 미국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이 모든 국가의 경우에서 경제성장과 법인세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들은 결론적으로 법인세수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법인세율에 있기 보다는 경기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히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경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향후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 :

댓글 42 익명 2014-09-30 22:16:39

논점 벗어나기 달인 한분 계심
심지어 이해력도 ㅠ :

댓글 43 익명 2014-09-30 22:17:23

/34 하현종 기자의 기사를 일부 발췌합니다.

--------------

거기다 96년도에 약 6조 원에 달했던 공적연금 운용기금은 2000년도에는 1조 7천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당시 정부가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꺼내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운용하는 기금이 크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높아집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공적 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크게 훼손해 버렸습니다.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 원 입니다. 당시 정부가 꺼내 쓴 돈이 6조 9천억 원인데 지금 가치로 따져보면 약 13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공적연금은 적자가 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는 국가적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적연금 적자의 원인이 오롯이 '공무원들이 적게 내고 많이 받아서'는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

댓글 44 익명 2014-09-30 22:18:15

http://www.nber.org/papers/w18440

The Effect of Tax Rates and Tax Bases on Corporate Tax Revenues: Estimates with New Measures of the Corporate Tax Base
Several recent analyses have suggested that the revenue-maximizing corporate tax rate resides in the low-30's. We challenge this result by re-examining this relationship using a new compilation of changes in corporate tax base de nitions for OECD countries between 1980 and 2004. By considering tax base changes in addition to tax rate changes, we can address the estimation bias that applies to tax rates absent their consideration. We 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tax rates and corporate tax revenues is tenuous. The large behavioral response to corporate tax rates implied in the literature does not obtain when accounting for persistent di erences in tax policy and business environments across countries.

36/ 사회보험료는 법인이 납부할뿐 실질적으로는 소득세예요.
국민연금의 경우 개인이 4.5%, 법인이 4.5%를 부담하는데 실질은 개인이 9%의 소득세를 내고있는것과 같습니다.
결국 해외 선진국들 사회보험료가 높다는건 소득세율이 무지 높다는 걸 의미하죠. :

댓글 45 익명 2014-09-30 22:18:41

41/ 동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기업투자 활성화"로 귀결되는데, 도저히 투자할 곳이 안 보이고, 지금까지의 주력도 중국에 갈려나가고 있느니 말이지요. :

댓글 46 익명 2014-09-30 22:19:52

아니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 비중이 엄청 낮은 나라에 속하는데 복지때문에 그렇다뇨ㅋㅋㅋ :

댓글 47 익명 2014-09-30 22:23:47

정작 감세를 단행한 09년도에는 세수부족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걷혔습니다.
세수부족 문제는 최근 1,2년에 불거졌는데,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수가 안걷힌 탓이 큽니다.
지금까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 모두 감세를 단행했고 박근혜 정부만 약간의 증세를 했는데 지난정부에서는 세수 부족 문제는 없었어요. 단순히 세율 높힌다고 세수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탈세 많고 누진도 높은 나라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

댓글 48 익명 2014-09-30 22:24:12

41/ 올려주신 자료 살짝 보았는데 자료가 흥미롭네여
근데 기준이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인데 법인세율이 내려갔음에도 법인세수가 증가했다면 경제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그만큼 더 가져갔다는 뜻 아닌가요ㄷㄷㄷㄷ
더 무섭네요 :

댓글 49 익명 2014-09-30 22:24:27

/46 전 세율에 비해 복지 비중이 높다고 이해했습니다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관련 사실을 조금 더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

댓글 50 익명 2014-09-30 22:25:24

/47 흥미롭네요 :

댓글 51 익명 2014-09-30 22:26:08

48/ 법인의 경제 범위가 훨씬 넓어졌다고 봐야죠. 그동안 세금도 많이 냈다는 의미도 되고요.
기업은 자본의 집합체 입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근로자, 주주, 채권자등이 수혜를 입기 때문에
기업이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더 많이 가져갔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

댓글 52 익명 2014-09-30 22:26:26

49 전체예산 중 복지예산 비율이 oecd 평균의 절반수준 미국보다도 적음 :

댓글 53 익명 2014-09-30 22:26:49

47/ 저는 지금의 세수부족 문제가 온전히 법인세감세 정책 때문이라고 하고 싶은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율이 높았더라면 그만큼 세수가 늘었을텐데 라고 하는겁니다 :

댓글 54 익명 2014-09-30 22:29:51

/52 우리나라가 복지예산비율이 낮다는건 알겠습니다만 중요한건 세율과 복지예산과의 관계아닐까요? :

댓글 55 익명 2014-09-30 22:30:50

53/ 제가 제시한 자료로 상관관계가 낮다는 것은 어느정도 인정할만한 명제인것 같고
90년대 초에는 34%의 세율이었는데 세수가 고작 4.6조 였습니다. 2011년에는 45조에 22%의 세율이고요.
과연 현재 22%의 세율을 기존처럼 34%로 유지했다고 해서 세수가 그만큼 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댓글 56 익명 2014-09-30 22:31:56

/53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원문을 수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원문은 읽는 이로 하여금

MB의 부자감세=박근혜의 증세 귀결

이 하나의 이유만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

댓글 57 익명 2014-09-30 22:32:36

대기업들 위기 아니에요 ㅎㅎㅎ

직원들 월급 안올려주고, 수당 안주려는 핑계,
정부로부터 더 많은 혜택 받으려는 코스프레일 뿐입니다 :

댓글 58 익명 2014-09-30 22:34:18

51/ 법인세가 물론 근로자들의 소득세나 주주 채권자들이 내는 세금과 관련해 이중과세가 되고있다는것은 알고있는데...
한국가의 gdp내에서 법인세율이 감소했는데도 법인세수비중이 늘었다는것은 물론 법인의 활동범위가 늘어난 것이 맞는데 그것이 다시 임금상승이나 채용확대 등으로 이어졌는지 의문이 들고 그래서 기업유보금등의 방식으로 기업이 배때기를 불린? 결과가 난것이아닌가 생각합니다 :

댓글 59 익명 2014-09-30 22:34:23

57/
안 그래요. 삼성 신규채용 이번에 확 준거, 그리고 중국 철강, 화학 제품 때문에 화학단지 요즘 팍 죽었어요. 이거 위기 맞음. :

댓글 60 익명 2014-09-30 22:38:23

법인세의 귀착 문제는 대체 법인세라는 세금을 어떤 사람들이 결국 내는건지 밝히는 문제인데...
이걸 분석하는 건 너무 어려워서 법인세를 높이는 것이 과연 정말 자본 혹은 부채을 가진 주주나 은행에게 부담을 주는지는 불분명하죠.
법인세 상승-> 재벌 세금 증가가 아니에요. 세금은 대기업이 내겠지만 그 '대기업'은 법인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이 재벌 대기업의 독점적 협상력이 강한 곳에서 법인세 증가 부담은 얼마든지 소비자나 노동자, 하청업체 등에게 전가가 가능합니다. (물론 전가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겠죠. 하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건 특히나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제를 채택한 이상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디에다 투자할지 혹은 소비할지의 결정권을 민간이 쥐고 있게 되는데 이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 탈퇴 옵션을 쥐고 있다는 말이 되죠.
법인세의 증가는 한가지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데 그건 법인 기업들에 투자했을 때의 기대 이윤은 확실히 감소시킵니다.
이 사실을 예측 가능한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게 되겠죠.
기업에 투자되는 자원의 감소는 당연히 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모두를 감소시킵니다. 그 자원은 소비되거나 투기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우리나라가 유효수효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
오히려 법인세를 감소시켜서 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고용과 생산이 증대되는 효과가 일반적으로 기대됩니다.

설령 노동자를 대변하는 당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국가를 시장 경제를 통해 경영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이상 자본 투자 대비 이윤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시켜야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국가의 자본에 대한 구조적 종속'이라고 하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에스핑-앤더슨은 국가의 주요 역할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사회 보험의 제공이라고 말했고, 쉐보르스키와 M. 월러스틴은 케인즈주의 '자본주의 황금기' 시절 조차도 자본에서 노동으로의 소득 재분배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금융 개방의 정도가 당시보다 훨씬 포괄적이고도 심화된 오늘날에는 말할 것도 없죠.
재분배는 법인세를 증가시켜서가 아니라 노동 고소득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 함으로서만 의미있게 가능합니다. (노동의 경우는 임금탄력성이 매우 낮거나 고소득의 경우 오히려 후방굴절적이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과세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재분배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인) 포괄적이고 의미있는 수준의 복지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 가릴 것 없이 모든 이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법인세 인하가 장기적으로 더 좋은 결과(파레토 개선?)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

댓글 61 익명 2014-09-30 22:39:14

58/ 기업유보로 배때기를 불렸다면 그건 주주의 수혜지 기업의 수혜는 아니죠. 기업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꾸 기업 vs 서민 식으로 비교하는 구도는 잘 못됐습니다.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면 당장 채용이 줄고 심각한 업종은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붑니다. 기업 성장이 채용 수준과 완벽히 비례하는건 아니지만
지속적 성장만 가능하다면 채용규모가 최소한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예로 예전에는 삼성이 구직자들에게 그렇게 메리트 잇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선사업부 잘나가면서 연봉이 빵빵 터지니깐 선망의 회사가 되었죠. 요새 다시 주춤하지만요. 현대도 마찬가지구요.

성장하면 임금도 상승하고 채용도 확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성장 하지 못했을때의 상황을 보면 확연합니다. :

댓글 62 익명 2014-09-30 22:39:50

49/걷히는 세금에 비해 복지예산비중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복지예산 자체가 낮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

댓글 63 익명 2014-09-30 22:45:03

재벌 대기업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싶다면 우리가 신경써야 할 건 법인세가 아니라 경쟁정책과 환상형 자본 출자에 대한 규제,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 문제입니다. 법인세 몇 퍼센트보다 이런 정책의 질적 변화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댓글 64 익명 2014-09-30 22:48:34

53플과 관련해서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원문을 수정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원문은 읽는 이로 하여금

MB의 부자감세=박근혜의 증세 귀결

이 하나의 이유만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

댓글 65 익명 2014-09-30 22:49:10

DJ랑 노무현이 복지를 늘렸어요? :

댓글 66 익명 2014-09-30 22:50:34

우리나라가 복지비중이너무높다닠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사람들마인드가이러니 복지가개판이지 우리나라가 멕시코보다 복지에 신경안쓰는건아십니까?? :

댓글 67 익명 2014-09-30 22:52:45

복지예산 비중 oecd에서 최하위권으로 아는데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

댓글 68 익명 2014-09-30 22:53:45

최저임금도 제대로 안올리면서
법인세는 깎자고 하고 서민들한테 걷어가는
돈은 계속 늘고 별볼일 없는 복지도
너무 많다고 줄이자면 어쩌자는건가요 :

댓글 69 익명 2014-09-30 22:56:09

진짜김대중노무현시절에 복지가 너무 확대댔다는말에 빵터지네이겈ㅋㅋㅋㅋㅋㅋㅋㅋ :

댓글 70 익명 2014-09-30 22:56:33

복지지출 비중자체는 낮은것은 맞는데 세부담률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낮은지는 모르겟고,(세부담률이 낮아 복지지출 비중도 낮기 때문에)
복지지출 증가율이 꽤 높은 수준인것은 맞습니다. :

댓글 71 익명 2014-09-30 22:57:25

낙수효과라는 말도 거의 선동같음.하류까지 흘러가라고 물을 붓는데 댐을 쳐서 절찬리에 막고 계시는 중 :

댓글 72 익명 2014-09-30 22:57:53

에이 내 글로 불똥이 안 튀네.. 벽돌 쌓고갑니다 :

댓글 73 익명 2014-09-30 22:58:00

http://www.kodaf.kr/board/print.asp?bid=5&v=news&show=v&id=15583

우와 이건 심했다 :

댓글 74 익명 2014-09-30 22:58:01

그나저나 이 글에서 팝콘팔면 되는건가요 :

댓글 75 익명 2014-09-30 23:00:20

근데 지금 상황봐서는 서민세금 낮춰도 내수진작되기보다
빚갚느라 바빠서 은행만 살찔 듯 ㅋㅋㅋ :

댓글 76 익명 2014-09-30 23:00:33

73/헤헤 한국은 이런 곳이니까요
제 생각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바뀔꺼 같으니 돈 벌고 좋은 나라 가는거
생각해봄직한.. :

댓글 77 익명 2014-09-30 23:00:45

그냥 지금 우리나라는 자본에비해노동이가져가는비율이 꾸준히감소하고 있어요 대기업측에서 정말 마음을 제대로 쓰면 낙수효과라는것도 발생할겁니다 그런데 안그러죠 :

댓글 78 익명 2014-09-30 23:01:52

40/ 공무원연금 적자가 정부탓이 아니라는게 아닙니다
그걸 그렇게 설계한 정권(=박정희 정권)탓이 아니라는거죠
그 때 당시 환경에서는 그게 맞는거였으니까요 :

댓글 79 익명 2014-09-30 23:05:05

78플에 더 쓰자면 18플님이 김대중 노무현의 무분별한 복지정책이 문제라고 하신거에 대해 그럼 공무원연금 적자는 넉넉하게 설계한 박정희 탓할꺼냐 라는 의미였습니다 :

댓글 80 익명 2014-09-30 23:05:35

허참 복지예산을 너무 키워놨다 무분별한 복지정책이다 하시는분들은 스웨덴사기나봐요 현실은 oecd국가들 중 복지예산최하위인데 :

댓글 81 익명 2014-09-30 23:06:37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미성숙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비중이 낮은 동시에 조세 비중도 굉장히 낮죠. 스웨덴 수준의 복지를 원한다면 단적으로 말해 부가가치세 25%로 올리고 소득세도 대폭 상향시켜야 합니다. 이준구 교수님도 재정학 교과서에서 말씀하시는데... 복지지출 비중을 그냥 가져다 놓고 수치만으로 비교하는건 굉장한 비약입니다.

77/ 그런데 동시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굉장히 높은편이기도 합니다. http://stats.oecd.org/Index.aspx?queryname=345&querytype=view 에서 total economy를 보세요. :

댓글 82 익명 2014-09-30 23:10:09

낙수효과가 제대로 들어먹은 적이 있다는 걸 본기억이 없네요..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대기업이 많다는 것은 귀가 닳도록 들었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도 귀가 닳도록 들었지만... :

댓글 83 익명 2014-09-30 23:17:58

81스웨덴수준으로하자는게아닙니다 저도 그런건 싫구요 아무레 우리나라가 세수가 적다한들 gdp대비시 복지예산이꼴찌라는건 이해가 안됩니다 예산대비 복지지출도 꼴찌수준이고 :

댓글 84 익명 2014-09-30 23:22:21

/78, 79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 85 익명 2014-09-30 23:24:16

83/일단 세수 비율도 꼴찌 수준인걸로 알아요
글구 재분배후 빈부격차 축소 비율은 최하위이고,,우리나라는 극단을 좋아하는 듯,,
평범한 순위를 본 적이 없엉 ㅋㅋㅋㅋ 최하위 아니면 최상위야 :

댓글 86 익명 2014-09-30 23:29:04

83/ 몇가지 원인과 설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단지 의지의 문제라거나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더 나빠서 그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일 큰 이유는 세금을 잘 못 걷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두개로 나누면 첫째로 세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적으로 볼 때 굉장히 슬림한 국가죠. 둘째로는 탈세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수준입니다. 조세 수취 능력은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역량인데 이게 부족한거죠. 안타깝지만 이건 의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로 국가는 기본적으로 재분배를 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왜인지는 60플에서 말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계급 단위에게 그만큼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로부터 걷는 세금에 상당히 의존적인 국가입니다. (이건 미국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은 것이 당연합니다. :

댓글 87 익명 2014-09-30 23:30:29

83/ 그리스나 멕시코(그리스 멕시코는 복지예산 줄여야함)는 경제가 똥망된 나라들이니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고, 나머지 경제 잘굴러가는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경제수준이 최하위권이에요. 복지예산도 당연히 하위권이어야 마땅하죠. 잘못된게 없다고 봅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좁은데 많은 인구가 모여 살아갑니다. 즉 인구밀도가 엄청난데, 이런 나라에서는 북유럽식 복지보다는 SOC 건설, 항만, 도로, 지하철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더 올바른 복지입니다. 스웨덴처럼 우리보다 인구는 훨씬 적은데 땅이 더 큰 나라에서는 지하철 만들돈으로 그냥 복지해주면 그게 더 좋습니다. 만약 이런 여러가지 인프라들이 다 복지개념에 포함이 된다면 결코 대한민국이 살기 팍팍한 나라는 아닐 거란걸 아시게 될겁니다. :

댓글 88 익명 2014-09-30 23:35:41

87 뭔가착각하시는거같은데 제가말하는건 복지지출 비중 즉 퍼센트이지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닙니다 설마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복지지출비중 퍼센트도 작아야한다는건 아니실거고 :

댓글 89 익명 2014-09-30 23:37:12

87 gdp '대비'복지예산비중이요 예산 '규모'가아니라 :

댓글 90 익명 2014-09-30 23:38:52

그리고 멕시코 복지예산 지출순위는 gdp 대비 11퍼센트로 줄일것도 없습니다 :

댓글 91 익명 2014-09-30 23:40:41

88 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게 복지체제에서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게 반드시 복지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자꾸 에스핑-앤더슨 인용하게 되는데... 복지국가론에서 워낙 독보적인 분이다보니; 여하튼 이 분 말에 따르면 가족과 시장도 복지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다양성 접근'을 인용하자면 말씀드리자면 국가 별로 제도적 보완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가 담당하는 복지 수준이 높거나 낮은 것이 다른 제도들과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단지 특정한 정량적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은 cross-sectional 데이터에 대한 너무 순진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

댓글 92 익명 2014-09-30 23:42:02

그리스도 복지가 커서 망한게 아니라(유럽 중 그리스는 복지가 적은 편이죠)
EU라는 유럽의 실험에 의해 망한거죠
단일 화폐가 되면서 비교우위에 의해 급격하게 일반 산업이 망하고 관광업등에 의존하게 된데다가
정부의 잘못된 투자 등등이 있는데
왜 항상 복지 문제로 물고 늘어지는지,, :

댓글 93 익명 2014-09-30 23:44:30

91복지 체제에서 국가가차지하는비중이 낮다고해서 복지가 후지다는 걸로 연결되는게 아니란건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지가 후지죠-_-그러니까 당연히 보편적증세를 통해 세수확보및 복지확대가되어야죠 :

댓글 94 익명 2014-09-30 23:47:13

92/eu가 아니라 유로존,,ㅠㅠ :

댓글 95 익명 2014-09-30 23:48:03

그리스는 복지랑은 관련이 없는데... :

댓글 96 익명 2014-10-01 00:01:48

박 옆에 대가리들 앉혀놓고~ 참~~ :

댓글 97 익명 2014-10-01 00:24:41

그나저나 100플 탐남 :

댓글 98 익명 2014-10-01 00:31:19

100 :

댓글 99 익명 2014-10-01 00:31:27

은 :

댓글 100 익명 2014-10-01 00:31:35

100번째 댓글!
내꺼! :

댓글 101 익명 2014-10-01 02:50:39

우리나라 세수딸리는거 국방비도 한몫함 :

댓글 102 익명 2014-10-01 08:43:56

복지 예산이 증가하면 도대체 서민에게 어떤 혜택이 더 돌아오죠?
차라리 복지예산을 줄이고 세금을 덜 걷는게 서민들에겐 더 이익 아닌가 ㅋㅋ :

댓글 104 익명 2014-10-01 21:22:34

김대중 노무현 탓하는거 농담아니고 진짜 극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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