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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1
익명
2015-07-04 20:32:09
작전지침이 참고사항일 뿐이라는 저 사람의 드립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평해전 당시 우리 고속정이 작전지침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에 피해가 엄청났던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연평해전의 피해를 무조건 김대중 대통령 탓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교전수칙과 작전지침의 용어 문제.
교전수칙은 유엔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기본내용은 남북군사력이 조우한 상황에서 서로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것. (확전 방지 목적)
교전수칙은 연평해전 이전이나 이후나 변경된 것 없음. 우리나라 마음대로 바꾸지도 못함.
작전지침은 우리 합참의장이 작성한 작전예규를 말하며, 유엔사 교전수칙의 틀안에서 우리 군이 할 행동을 더 구체화하여 담고 있음.
연평해전 이후 바뀐 것이 바로 이 작전지침.
2. 기존 작전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었으며, 언제 누가 작성한 것인가?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 경고사격-격파사격의 5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97년에 합참에 의해 완성됨. 김대중은 98년에 취임.
또한 김대중이 언명한 99년 4대지침은 기존의 교전수칙과 작전지침을 요약하여 말한 것이며, 이 언명 이후에도 작전지침은 변경없음. 이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국방장관의 답변으로 알 수 있음. "김 대통령이 99년 연평해전 기간에 4대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97년 작성된 합참 작전예규에 이미 포함돼 있었으며 교전규칙의 기본정신에 따라 작성된 것이지, 햇볕정책때문에 추가되거나 수정된 것은 아니다" 라고 답변.
3. 문제의 02년 제2연평해전 이후, 작전지침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경고방송 및 시위기동 -경고사격-격파사격의 3단계로 변경됨.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교전수칙을 따르기 때문에 선제공격 금지는 동일.
변경점은 차단기동을 없앤 것인데, 이는 차단기동을 위해 적 함정에 근접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없앤 것.
4. 연평해전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나?
우선 작전지침 변경전이나 변경후나 선제공격 금지는 동일하기에 이것 자체가 문제는 아님. 그런데 북한 함정이 언제 우리를 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 함정에 근접한 것이 문제. 원래의 작전지침대로라면 1000야드(914미터) 거리에서 고속(30노트 이상)으로 차단기동을 했어야 함. 그러나 우리 함정은 북한 함정에 150미터 거리까지 근접했으며, 속력도 겨우 6노트.(30노트는 시속55킬로미터, 6노트는 11킬로미터의 속력) 이렇게 초근접거리에서 느리게 움직이고 있으니 아주 좋은 표적이 되었고, 결국 적의 초탄에 조타실이 명중하고 지휘관까지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
5. 결론
작전지침이 옳으냐 그르냐의 포인트는 결국 소극적 대응이냐 적극적 대응이냐가 아니라, "적 함정과의 거리"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전지침 변경후에도 선제공격 금지는 동일하고, 근접거리 작전인 차단기동만을 빼버린 것이니까요. 거리가 포인트라는 사실은 09년 대청해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작전지침이 변경되어 근접할 필요가 없었던 대청해전에서는 연평해전과 마찬가지로 북한 함정이 선제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정만 손상되었을 뿐, 사상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청해전에서 우리 함정과 적 함정의 거리는 3킬로미터였습니다.
제 의문은 이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당시의 우리 함정은 왜 작전지침을 따르지 않고 150미터까지 근접했을까? 기존의 작전지침대로 1000야드 거리에서 고속으로 차단기동을 했다면 그러한 피해가 있었을까?
아예 최초의 작전지침대로 3000야드(2.7킬로미터) 거리에서의 차단기동이라면 대청해전에서의 3킬로미터 거리와 유사한데, 그렇다면 작전지침에 있던 차단기동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제1연평해전 이후 차단기동 3000야드 거리를 1000야드로 변경. 변경자는 2함대 사령관)
이러한 의문이 들다보니 작전지침이 잘못 되었다며 연평해전의 모든 책임을 김대중에게 돌리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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