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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03 01:31:46 | 글번호 : 1414 | 0  3448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NAFTA의 ISD분쟁 사례에 관한 분석 글

NAFTA의 ISD분쟁 사례 (한미FTA) http://rulebased.egloos.com/249970 잘모르고 ISD의 무조건 나쁜 예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읽고 곰곰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꽤나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네요. 물론 저는 지식이 짧아서 전부 다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3:46:50:

댓글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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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익명 2011-12-03 01:44:04 정말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ㅋ 이거에 대한 반론은 과연 나올 수 있을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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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1-12-03 01:45:10 잘 정리되어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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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1-12-03 01:46:47 1/ 아직 반론은 보지 못했네요. 누군가가 반론을 제기해주시면 흥미진진해 질텐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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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1-12-03 01:55:40 http://rulebased.egloos.com/255620 여기서는 FTA는 미국법보다 아래 있어서 불평등 조약이라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 있습니다. 역시나 읽기 쉽게 되어있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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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1-12-03 02:00:25 FTA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의 근거 중에 제게 타당해 보이는 설득력을 갖춘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만, 이게 마치 신이 없다는 근거들이 모두 옹색하다고 해서 또 반드시 신이 있다고 주장할 순 없는 것인지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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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2011-12-03 02:04:18 내용이 방대하고 모든 것을 알기가 어려우니 얄팍한 지식으로는 토론조차 할 수가 없군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시사 토론회같은거 보고 떠들던 부장판사보다는 이 글이 더 신뢰가 가는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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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2011-12-03 02:04:29 최근에 미국 담배회사가 홍콩과의 BIT ISD조항을 이용해서 호주의 담배 정책에 대해 제소를 한 것을 보면 홍콩-호주와의 ISD협정을 살펴봐야 겠지만 비차별적인 당연한 정부정책에 대해서도 ISD 제소로 압박을 넣을 수 있는 사례도 있었으니까요 뭐 이 사례를 통해서 굳이 한미FTA아니어도 한다리 건너면 ISD제소가 가능하니 굳이 한미FTA의 ISD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도 되지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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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1-12-03 02:06:04 올리신 글에서 보신 것 처럼 ISD가 기본적으로 부당한 정부정책에 대해서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정책이긴 한데 중간에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제소를 했고, 패소를 했는데 (우편 서비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소를 해서 압박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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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1-12-03 02:06:51 7/하지만 중요한것은 단지 재소가 가능하다는것과 재소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재소를 해서 앞선 논지로 승소했다는 것이고 어떤 사실관계와 논리가 있는지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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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2011-12-03 02:07:51 볼리비아의 수도건의 경우에는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수도 정책과 대책없는 민영화와 정부의 개념없는 빗물받아먹는 단속까지 합쳐졌더라구요 벡텔이라는 회사는 정당한 투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정부가 개념없는 민영화를 하면 어떻게 되는 지의 사례가 되어야겠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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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1-12-03 02:10:05 9/ 재소가능하다고 모두 승소가 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모든 소에 승소할 수는 없고, 꼭 ISD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기능의 역할만 수행하지는 않는다는게 중요한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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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1-12-03 02:11:16 그리고 다들 언급하는 ISD의 부작용에도 부합하는 사례구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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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2011-12-03 02:37:49 ISD의 순기능은 정부가 뻘짓을 할 때 정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이고 역기능은 그 압박의 결과 배상판정등이 났을 때, 실질적으로 세수에서 그 금액이 나간다는 단기적 문제가 있죠. 민영화를 시도하고, 사업이 시망이 된다고 해도 일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책입안자들을 좀더 확실하게 압박할 수 있는 제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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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2011-12-03 02:55:30 13/ 민영화를 개념없이 하면 어떻게 민영화하든 아무튼 망하는데 요새 하는 정책들을 보면 어떻게든 인천공항을 민영화 하려고 한다든지... 공기업들이 적자나면 역시 공기업은 부실하다면서 민영화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서 4대강 부채를 수자원공사에 떠넘기는 짓이나 하구요 하여간 답이 없는 것 같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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