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스페셜 FTA 12년, 멕시코의 명과 암(한 번만 편견 없이 그냥 읽어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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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1-12-02 23:28:54 | 글번호 : 139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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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05:30:05:

댓글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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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3 익명 2011-12-03 02:56:52

104/맞습니다 결국은 신자유주의와 그 반대자의 논쟁이죠 이건.
저도 민영화가 절대악으로보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그 민영화가 그 작지만 강하다는 정부의 손을 벗어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데
제가볼때 이번 FTA는 정부를 그냥 작은 정부로 만드는 일이라 판단되구요. 그렇다면 민영화로 인해 국가경제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큰 의문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인데도 너무 급하게 진행되는 느낌이에요. 협상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아느냐고 물으신다면...글쎄요 관료 몇명이 문닫아걸고 쑥덕거린 시간이 얼마든 그게 무슨의미일지...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그를 위해 가장 강하게 정부의 힘이 발휘되는 아이러니가 아닌가하고 봅니다. :

댓글 114 익명 2011-12-03 02:57:01

FTA를 하지 않는다고 민영화가 되지 않을 거란 법도 없고, FTA를 한다고 민영화가 될 거란 법도 없습니다. 민영화를 FTA와 연관시킨다는 건 전 여기서 처음들었습니다. 들은 건 의료민영화정도인데 의료민영화야 협상에서 제외한 것이고... 또 민영화할 곳이 어디가 있나요? 한전? 한전 지금 대규모 적자로 이자만 해도 눈덩이죠 세금 엄청 들여서 막아야 하는 판인데, 민영화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

댓글 115 익명 2011-12-03 02:57:56

106/ 목소리는 높은데 목소리가 높은 이유에 대해 제시된 것들의 논리적 개연성이 모호하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건 당연한거죠.
명확한 근거없이 목소리가 높으면 그 목소리가 가진 다른 목적에 이용될 수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댓글 116 익명 2011-12-03 02:58:04

110/양극화는 이미 수년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었고, 지금은 전세계적으로도 양극화가 많이 일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FTA를 하면 양극화가 심화되나요? 아니면 FTA를 하지 않으면 양극화가 개선이 되는건가요?

FTA가 왜 양극화와 빈곤층을 양산하게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잘 모르겠네요 :

댓글 117 익명 2011-12-03 02:58:52

114/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합니다. ㅠ :

댓글 118 익명 2011-12-03 02:59:01

103//의료보험 민영화라.... 이거에 대해서도 실체적 내용은 없이 '식코' 정도를 떠올리시겠군요... 애초에 건보는 민영화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서민 물가'에 집착하는 '진보' 세력들은 누린 만큼 지불한다는 기본적 자세를 무시하고, 수조원에 이르는 건강보험 만성 적자에는 눈을 돌립니다. 매년 수천억씩 쌓이는 적자는 왜 모른척 하고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건보료 인상은 서민 물가 올라서 안된다'고 발목을 잡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쩌란 말이죠? 건보 민영화는 현실성도 없을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도대체 FTA와 민영화의 고리가 어디서 연결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의료보험은 이미 민영화? 라고 할 것도 없이 암보험, 치과보험, 등의 여러가지 민영 보험제도가 잘 돌아가고 있답니다...

96// 대통령 친인척만 눈에 보이시나봅니다... 맥쿼리 자산운용의 대표가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비난한다면,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가족 중 누가 한 자리만 하면 다 알아서 사표써야합니까... 해당 사람이 낙하산도 아니고, 이미 해당 자산운용 분야에서 상당기간 경력을 쌓은 분입니다. 참고로 맥쿼리-IMM은 GSAM 이 몇 년전에 인수한 회사입니다... 이미 맥쿼리는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의 상당지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고... 상당한 국내 투자자입니다. 지분율에서 보면 알듯이, 이들이 건설비용에서 상당부분 민간자본을 투자했죠. 이러한 회사가 만약, 입찰에 참여한다는 것이 왜 고위층의 사리사욕이랑 연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는 아닙니다. :

댓글 119 익명 2011-12-03 02:59:25

111/ FTA가 민영화를 만들어 낼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FTA를 하면 민영화가 되었을 때 극심한 양극화와 빈곤층 양산을 몰고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 정도가 적당하겠군요.

112/ 영리병원만 해도 역시 저는 정부와 대기업이 '자유경제구역'을 확대시켜 영리병원 수를 늘리려는 의도와 소망이 있다는 음모론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공부가 부족한 건 거듭 죄송합니다. 저도 토론하면서 검색하고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

댓글 120 익명 2011-12-03 02:59:45

110// FTA는 민영화와 관련이 없는데요? 어떤 측면에서 관련이 있다는 건가요???
또 기무사민간인사찰사건은 들어본적이 있는 것도 같지만, 제가 뭐 보수 언론을 본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FTA에 찬성할 뿐이지요.. 그냥 그 당시에 별로 시사에 관심이 없었나봅니다. :

댓글 121 익명 2011-12-03 03:02:47

117// 아 전 FTA가 민영화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한 거에요. 전기료가 인상된다 해도 적자규모가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에, 정부가 억지로 한전 소유하며 물가상승률 잡으려고 눈치보면서 전기료 올리느니 민영화해도 하등 이상하지 않은 구조잖아요? 전기료 인상 결정도 엄청 시간 끌면서 이루어졌고 ㅋ :

댓글 122 익명 2011-12-03 03:03:56

115/ 목소리는 찬성측 목소리가 더 높은것 같고(적어도 고파스에선 ㅎㅎ) 그리고 그 논리는 찬성측 논리가 훨씬..
개연성이 모호한것 같은데요?..^^ :

댓글 123 익명 2011-12-03 03:05:03

116/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면 FTA한 나라들은 하지 않은 나라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비게 되더라고요..

118/ 저는 세금을 더 걷어서 보조해 주는 것이, 재정이 적자이니 민영화 해야 한다,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댓글 124 익명 2011-12-03 03:05:25

119/ 본인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주장이 지극히 여러개의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주장은 가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사실기반의 반박을 수용하지 않으시니까요.

어떻게 될수도 있지 않곘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을까?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 어쩌지? 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뭐 그럴수도 있곘지..라고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런 가정이 몇개나 필요하다면 어떤걸까요? 우리는 그걸 '기우'라고 부름니다.
제가 아는한 외부세력에 의해, 혹은 자의적 결정에 의해 당연지정제와 같은 사회보험이 폐지된 케이스는 단 한번도 못봤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케이스가 될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본인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에 의한 합리적 추정으로 논리를 구성할수 있다면 말입니다.

---
오늘은 세시네요. 늦게잡니다ㅠ 굿바이. :

댓글 125 익명 2011-12-03 03:06:00

118/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에서 웃으면 되나요??ㅎㅎ
삼성하나에 아니 이건희 하나가 모든 법위에 있는데요??ㅎㅎ 알면서도 모른척하시는건가.
아니면 순진하신건가....
고파스의 우파들은 너무 순진하신거 같아..
경제학 경영학만 파셔서 너무 고매하셔서 세상이 지금 책대로 돌아가고 있는줄 아시는건가.
아니면 보고도 외면하시는건가..
아니면 나도 ..곧 잘나갈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건가..
ㅎㅎ :

댓글 126 익명 2011-12-03 03:08:50

119//또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모든 병원들은 전부 영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이면 충분할 듯 합니다. 다만 그 영리는 법인 내에서 유보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 내의 사람들은 잔치를 벌이는거죠. 보세요. 삼성의료원, 연세의료원, 아산병원, 전부들 암센터니, 연구 시설이니 하면서 신나게 병동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로 지은 병원에서 더 많은 환자들에게서 돈을 벌겠죠. 호구로 전락한 건강보험 덕분에 우리들의 세금을 지원받으며 신나게 돈 벌고 있는게 우리나라 병원의 현주소입니다. :

댓글 127 익명 2011-12-03 03:09:22

네- 굿바이.

오늘도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어휴. 이제 이 FTA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ㅠㅠ 남자친구가 맨날 FTA에 빠져 있다고 오늘도 화내고 갔는데..

이제 저도 그만 해야 겠는데.. 전 그 놈의 '기우'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서 말입니다... :

댓글 128 익명 2011-12-03 03:13:11

찬성 반대 의견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이 협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몇몇 부분에 있어서는 확신이 가능하지만요.. 그런 사안을 이미 국회 비준이 끝난 시점에서 논쟁이 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왜 이런식으로밖에 협상을 못했냐 이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렇게 될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 길만이 살길이다...점쟁이들인가요? 물론 행정부의 세세한 정책사안을 일일히 검증받으라는 억지는 아닙니다만, 이건 자유무역협정이라구요. 여기 민주주의 사회가 맞는가 궁금하네요. 비밀협상요? 삼성전자랑 현기차 총수들이 협상 내용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보면 매우 시장자본주의에 부합하는 결과이기는 하네요 다만 민주주의적이지 못할뿐... :

댓글 129 익명 2011-12-03 03:14:46

125//적어도 지금의 언론 제도와 시민사회의 자정력은 그러한 행위를 60~90년대처럼 자유자재로 할 수는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FTA로 인한 자유경쟁 체제 내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견제까지 심해져 오히려 더 정경유착의 악습을 끊을 수 있겠죠.
자칫하다간 고소당하거든요.

그리고 이건희가 법 위에서 무슨 패권을 휘두르는지 궁금하네요. 이전의 비리사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았던 것을 두고 그러신다면, 그 점은 삼성의 전근대적 로비행위의 말로라고 봐야겠습니다. :

댓글 130 익명 2011-12-03 03:16:21

128// 전 오히려 이번 비준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대사를 졸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나, 좀 더 논의를 거쳤어야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이번 비준을 밀었다고 해도, 또 잠잠하다가 비준시기가 다가와야지 논의하는 척 하게 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처리하는 게 진짜 논의해보자기보다는 정략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또 반짝 언론의 집중을 받을 때만 논의하게 되는 장기적으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구조로 가게될 가능성이 큽니다. :

댓글 131 익명 2011-12-03 03:19:21

눈팅 잘 하고 있는데 라그나님은 논리도 근거도 없이 비꼬기만 하시는거 상당히 뵈기 안좋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싶으면 근거를 대세요. 읽다가 짜증나네요 :

댓글 132 익명 2011-12-03 03:20:37

정략싸움이 계속되다보면 국민들도 사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주어질테고요. 정략싸움의 끝은 결국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게 대의제민주주의구요. 여기 게시판만 해도 다른 곳과 달리 찬성측 논자들도 많고 그 논리에 수긍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략이 계속되다보면 결국 진실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저는 대중이 선동에 휘둘리고 하는 비판은 다소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 그런식의 비판에 따르면 결국 선동 아닌게 없거든요. 최소한 그 능력있으신 전문가 몇명이 문닫아걸고 맺는 것보다는 정략싸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

댓글 133 익명 2011-12-03 03:23:10

132// 그러나 핵심은 FTA가 노무현 정권 때 몇년 전인가요? 5년전? 쯤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지금까지의 과정은 어땠나요? 님 말씀대로라면 분명 지난 과정동안 국민들이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협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FTA가 끝나면 또 분명히 다른 문제가 터집니다. 사회에 무수히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누가 FTA가 언론의 조명도 받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 고민하고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FTA비준 지연 이후 삼성 비리사건이 터졌다고 합시다. 그래도 님은 FTA에 대해 논의하고 계시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지난 FTA협상 이후의 과정도 그걸 말해주고 있고요 :

댓글 134 익명 2011-12-03 03:23:40

132/ 저도 FTA에 대해선 찬성적 입장입니다만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야당과 화합, 포용을 추구하지 않고 이런식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

댓글 135 익명 2011-12-03 03:25:33

글을 조금 이상하게 썼는데, 핵심은 지난 5년?간 FTA에 대한 국민의 논의는 하나도 진척된 게 없다는 사실이죠. 실질적으로 국민의 논의가 진행된 것은 FTA를처음 협상 하였을 때와 지금 뿐입니다. 하지만 변한게 뭐가 있습니까? 전 거의 없다고 봅니다. :

댓글 136 익명 2011-12-03 03:27:55

125/이건희가 우리나라 어떤 법 위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법원에서 종종 무섭게 이건희에게 판결을 때리는데 말이죠.
만일 그가 우리 법 위에 있지 않다면 왜 갖은 꼼수를 써서 자식들에게 편법 증여를 할까요? 심지어 그것도 다 들통나버렸죠.
돈으로 다 되는 나라면 왜 이건희가 대통령은 안하죠? 대통령하나가 재벌그룹하나 해체시키는건 맘만 먹으면 가능한데요.
오히려 우리나라 헌법 위에는 떼법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듯 싶네요만. 요즘 광화문에서 다들 떼쓰느라 바쁘시죠. :

댓글 137 익명 2011-12-03 03:31:35

133/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난 몇년동안 fta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구요. 그러나 그것은 좀더 복잡하게 꼬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누가 먼 미래(가까울수도 있지만) 협정이 가져올 결과를 깊이 생각할까요 당장 라면값이 문제고 아파트 전세값이 문제지. 그러한 국민들이, 당장의 문제는 아니라도 정말 우리 생활에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고민할 기회를 계속하여 만들어주고 의견을 물어야 할 정치인과 언론인들이 제역할을 했다면 적어도 이런식의 졸속협상이 이뤄지진 않았을 겁니다. 좀 이상주의적이긴 하지만, 이 결과물이 어쩔수없는 선택이었다,그나마 차선의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전 반대입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고 그럼 민주주의의 기반은 무의미해지는거죠 :

댓글 138 익명 2011-12-03 03:32:59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은 인정하구요... :

댓글 139 익명 2011-12-03 03:36:39

137// '국민의 판단'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쓰셨습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판단'은 국회의원에 양도되며 국회의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국민이 판단을 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상 모든 문제를 국민의 판단에 부칠 수는 없을 것이며, 국민 투표를 한다고 해도 과연 FTA가 국민투표에 붙일 문제이냐는 또 다른 논란거리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판단은 당연히 국민의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판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인지요. 국민의 합의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5000만 국민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어쩌면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더 많은 정치적 투쟁을 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댓글 140 익명 2011-12-03 03:36:51

137/근데 국민이 뭘 판단하나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고싶은 언론의 말만 듣고 휩쓸리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판단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은 FACT를 공부할 시간도 없고
그럴 여력도 없죠. 님말처럼 당장 라면값이랑 아파트 전세값이 문제니까요. 졸속협상은 문제가 있는거 같지만
사실 국민이 할 수 있는건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나꼼수나 진보언론의 말만 믿고 오히려 떼를 쓰는게
더 문제인거 같구요. 통과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만 질질 끄는것보다 차라리 이렇게라도 통과된게 더 나은거 같습니다
이번에 통과 안됐어도 나중에 가서 시간이 지난다고 달라질꺼 없어요 :

댓글 141 익명 2011-12-03 03:38:21

138/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어야.. :

댓글 142 익명 2011-12-03 03:44:52

제가 국민의 판단이라 한 것은 정치인이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을 이야기한겁니다. 국민이 직접 천페이지가 넘는 서류를 살펴보는거라면 저부터도 들춰볼 생각 안할겁니다. 농업이 협상에서 일단 빠져있다는 것은 최소한 정부나 정치인은 농민의 눈치는 본거지요. 물론 농업이 국가안보의 일부라는 점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러한 국민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정쟁과 헐뜯기 비하하기가 난무하고 그사이 낼름 통과되버린 상황이죠 정리하자면..언제까지고 찬성하시는 님들이 말하는 선동질과 좀비질이 계속될거라 보십니까? 정말로 선동될만큼 멍청한 사람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정도 사리분별은 할테지요. 주류 정치인과 언론이 안하는 것을 비주류가 하다보니까 다소 편향적일수도있고 어설플지는 몰라도, 이것이 확대되면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게되고, 결국은 국민의 판단이 관철될겁니다. 제가 말한 국민의 판단은 그런 뜻입니다. :

댓글 143 익명 2011-12-03 03:50:06

142/시간이 지나면 사리 분별이 된다기보다.. 다른 일들이 터지고 FTA가 이슈에서 좀 멀어지면

그냥 관심이 떠날거 같은데요;; :

댓글 144 익명 2011-12-03 03:53:05

에이고.. 더 논의하고 싶지만 제가 너무 졸음이오네요.
님의 소중한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님이 말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전 들어가보겠습니다 좋은밤되세요 :

댓글 145 익명 2011-12-03 03:56:14

그런가요..아무래도 대중에 대해 비관적으로 느끼시는 모양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관심있는 동안의 국민의 뜻은 어떻게고 반영이 될테니까요.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논쟁하던 내용은 잊을지 몰라도 한번 관심을 가진 이상 이 사안은 좀더 또렷하게 지켜볼거 같습니다. 그리고 투표로 이야기하겠지요. :

댓글 146 익명 2011-12-03 03:58:04

144/넵 저도 이만 자야겠네요ㅜ 혹시라도 제 주장에 부족함이 있어도 아량을 베풀어주세요 :

댓글 148 익명 2011-12-03 04:22:14

/118 의료보험이라고 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보험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 같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단순히 치료비 지원만 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병원진료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병의원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과 계약해야하기 때문에 모든 병의원에서는 건강보험에서 정한 진료가격만 받을 수 있고. 병원이 적절한 진료비를 청구했는지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댓글 149 익명 2011-12-03 04:23:34

122/ FTA 반대 목소리에 대한 반박 외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제시할 수 있나요?
그리고 하다못해 여기에 제시된 반박들에 대한 그럴싸한 재반박을 제시할 수 있나요? :

댓글 150 익명 2011-12-03 04:34:32

125/ 한 나라의 정책에 대한 찬반 기준으로 나 개인의 영달과 사욕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세상이 책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책을 버리는 순간,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고 외부에서 유혹하는 껍데기에 휘둘리며 시선이 왜곡될 위험성은 더 커집니다. :

댓글 151 익명 2011-12-03 05:06:59

/126 말씀하신대로 병원들도 영리를 추구합니다. 힘들고 돈못버는 외과의사는 잘 안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몇일전에도 나오던데 여기서는 티비에서 본것을 예로 들면 혼나는 분위기네요.ㅎㅎ암튼 병원들도 수익을 위해 일합니다. 그래서 잘나가는 병원들은 건물을 지어 받을 수 있는 환자 수를 늘려 수익을 올릴 수 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전과 같은 비용으로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들이 수익을 위한 방법으로 '진료비용을 늘린다', '진료품질을 낮춰서 수익률을 올린다'. '과잉진료를 한다' 등도 있겠으나 이것을 건강보험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입장에서는 건강보험이 매우 불공정할 수 있겠네요. :

댓글 152 익명 2011-12-03 06:54:13

준비 제대로 안하고 열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는 예 인데 우리나라랑 상황이 다르다고 하시면 우리나라는 뭐 특별히 잘나서 잘될것같으신가 ? 우리나라도 충분히 자산 다 털어갈수 있을텐데.. 보험이 없어지는게 아니구,,, 기금이 털릴걸 걱정하는것같던데 :

댓글 153 익명 2011-12-03 06:54:31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는듯하군요... :

댓글 154 익명 2011-12-03 06:55:19

명불허전 꼴파스 :

댓글 155 익명 2011-12-03 09:32:23

이거 TV로 직접 봤었는데-
그런데 한미 FTA는 NAFTA의 폐해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협상을 한 것은 아시죠?
공공정책을 제외시킨 것 자체부터 이미 다릅니다. :

댓글 156 익명 2011-12-03 09:36:56

155/ 넹 그래서 위 댓글 토론에서는 ISD로 공공정책이 없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정부가 민영화를 하면 FTA 조약에 의해 되돌릴 수 없는데, 정부가 정말 공기업과 공공정책들을 지켜줄 것인가에 대해 말했던 겁니다. :

댓글 157 익명 2011-12-03 10:51:30

우파스 꼴파스 운운하는 인간들은 대체 뭐요 ㅋㅋㅋ fta가 신중하게 다뤄져야할 건 맞는 말인데,
무조건적인 불안에 사실적인 반박을 갖다 대줘도 못알아먹고 알려고 노력도 않는 성자는 눈에 안 들어오시나보네 ㅋㅋ :

댓글 158 익명 2011-12-03 16:41:47

우리나라 산업 비중이 1차 산업에만 집중되어있는건 아니지만 저걸 봐서는 1차 산업쪽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순 있겠다 싶네요
그리고 비준안 처리되는 것도 날치기란 말이 부족할 정도였구요
걱정이 되는건 사실이에요 :

댓글 159 익명 2011-12-03 17:28:05

애시당초 비교 대상을 비교해야지...

프로그램 자체가 색안경을 끼고 만든 프로네요. 사건의 선후관계와 인과관계는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

댓글 160 익명 2011-12-03 21:55:35

/158 제가 알기론.....이미 우리나라 1차산업은 타격 입을 건수가 없을 정도로 괴멸되어있다고 합니다. :

댓글 161 익명 2011-12-03 22:48:52

재밌따! :

댓글 162 익명 2011-12-03 23:50:49

이래나 저래나 돈벌어서 이민가야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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