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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9-02-02 10:23:04 | 글번호 : 181889 | 0  4105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성인지 감수성이란?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일 19살 김 모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가해자와 손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성폭력 사건 판단은 사건이 발생한 맥락을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한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유지 등으로 고민하는 성폭력 피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 대법원판결 이후 일선 법원의 성폭력 사건 판결을 분석했더니 8개월 동안 26건의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55&aid=0000698796&sid1=001 정게에 올릴까 고민하다가 이정도 되면 개그라고 생각해서 웃게에 올림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8 09:13:10:

댓글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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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9-02-02 10:26:57 곧 옮겨질꺼지만ㅋㅋㅋ 여자들 ㅂㅅ 취급하는 최악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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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9-02-02 10:25:28 당장은 서로 좋아서 한 것 같아도 나중에 기분나쁘면 강간이므로 여러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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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9-02-02 10:34:27 3/ 남녀 대결구도로 물타기하지말고 좀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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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9-02-02 10:25:28 당장은 서로 좋아서 한 것 같아도 나중에 기분나쁘면 강간이므로 여러분들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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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BEST 익명  2019-02-02 10:26:57 곧 옮겨질꺼지만ㅋㅋㅋ 여자들 ㅂㅅ 취급하는 최악의 판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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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9-02-02 10:28:04 2 ㅂㅅ맞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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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9-02-02 10:31:14 결혼 전까지는 관계가지면 안되겟네요. 아. 결혼 후에도 부부끼리도 고발 가능하니 결혼 후에도 자녀 계획 때 외에는 하면 안되려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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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9-02-02 10:33:59 읽고 이해가 안되는게 정상인거죠??ㅋㅋ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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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9-02-02 10:34:27 3/ 남녀 대결구도로 물타기하지말고 좀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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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9-02-02 10:35:00 제가 아는 성인지는 야한 만화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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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9-02-02 10:35:40 '~라고 해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 표현 진짜 사람 헷갈리게 만듬 ㅋㅋㅋ 바로바로 머리에 안 박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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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9-02-02 10:36:10 6 병신이랑 대결을 왜합니까 ㅋㅋ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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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9-02-02 10:46:45 이렇게 남녀 갈라놓으면 영향받는건 기혼인 기성세대가 아닌 미혼 청년세대... 악의적으로 갈라놓으려는거 맞죠 저 정도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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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9-02-02 10:49:11 참 좋고 괜찮은 여자도 많은데.. 여자 만날 때 페미끼 있는지 확인하는게 필수인듯 ㅋㅋ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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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9-02-02 11:05:50 저런 판결 내리면 승진시켜주고 대법관 뽑아주고 할테니 이것도 권력이 힘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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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9-02-02 11:10:31 페미들 지금은 좋겠지? 근데 저게 지적장애 수준으로 보고 판결내려준거라는걸 곧 알게 될거야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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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2019-02-02 11:20:56 저럴거면 판사가 왜 필요한가요? 그냥 인민재판해서 재판하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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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9-02-02 12:12:29 어우;; 그놈의 감수성 ㅅㅂ;;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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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9-02-02 12:35:21 ??? :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구사한다구요?? 원래는 절대 불가능한건데 이거 진술 신빙성이 꽤 높네요. 거의 물적증거 수준임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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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2019-02-02 13:16:36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 -실제상황이 아니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될 수 없다 -해당 피해자는 일리있는 거짓말을 할 만한 지능수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전제가 깔려있는듯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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