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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8-12-17 19:54:57
1. 일단 박정희'만' 잘한건 아녜요.
77년에 했던 건 500인 이상 대기업 대상 직장의료보험이었고.
전국민 건강보험은 80년대 후반... 전두환.노태우 씨가 대통령을 해먹을 때 있었던 일이고,
다들 잘 모르지만...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은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갓.박통님의 혜안 뭐 그런건 아니고... 직장의료보험은 원래...
근로능력을 재생산해야 했던 산업화 시대의 필수과제였습니다.
2. 현재의 보장성 강화가 연금에서 예상되는 재정 파탄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미국 메디케어나, 국민연금 제도처럼 자기세대에 타먹을 것을 쌓아두는 적립식이 아니라,
그해 그해의 지출을 예측해서 수입을 거두는 방식이거든요.
국민경제로 감당이 되지 않으면 사치에 가까운 혜택부터 차례차례 없애면 됩니다.
예를들면 최근에 적용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급여적용과 같이 말이죠.
이런건 영국NHS pay-bed로 제공하는 건데... 대체 왜 적용해주는지 이해불가.ㅎㅎ
다만, 앞으로는 유지할 수 없는 혜택을 특정 세대에만 일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젊은 세대는 배신감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뭐,,, 여유만 된다면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위해 노인틀니, 임플란트... 해드리면 좋죠...ㅎ
3. 현재의 보장성을 유지하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정말 드물지만,,, 산정특례 적용이 안되는 희귀질환을 앓게되면 의료비 부담이 정말 심각하니까요...
물론 최근에 '극희귀'라는 제도가 만들어지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같은 것도 생겼지만요.
OECD 국가치고 본인부담률이 너무 높기도 하고요.
4. 미국이랑 비교해서 한국이 좋다... 그런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료보장분야에서 미국은 걍 후진국이에영. 거기랑 비교하는건 ...
음 아프리카 개도국이랑 비교해서 한국이 낫다고 자위하는 것과 다를게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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