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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 등록일 : 2018-02-28 10:47:16 | 글번호 : 147747 | 0  4031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당신은 강간범으로 누명이 씌여도 거짓신고자를 처벌할수없습니다 첨부 이미지 : 1개

흠..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3:47:32:

댓글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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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02-28 1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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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02-28 10:48:56 XX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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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8-02-28 10:48:56 XX년일세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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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02-28 10:51:28 https://www.koreapas.com/m/view.php?id=gofun&no=147409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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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 2018-02-28 11:00:45 무고죄로 고소할때 여자 부모님을 피고소인으로 했어야 하는 건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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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8-02-28 11:05:13 4 여자가 아주 지능적이었군요 ㄷㄷ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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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8-02-28 11:06:21 5/ 여자가 지능적인게 아니고 법망에 구멍이 있는 거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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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18-02-28 11:10:41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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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8-02-28 11:22:38 이거 보다가 의문이 생긴건데 딸을 위증거는건 안되나요? 그러면 엄마가 무고로 가냐 딸이 위증으로 가느냐로 갈거 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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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8-02-28 11:25:21 7/ 무고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성폭력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한 저들의 답변을 듣고 싶네요 부질없겠지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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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8-02-28 11:45:05 중복이지만 존나빡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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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2018-02-28 12:24:44 7/ 이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성폭력피해자에게 무고죄 적용을 반대한다'는 말은 2013년에 성폭행으로 고소했다가 되려 검사에게 무고죄로 기소당한 한 여성에 대한 주장이고, 전체적인 맥락은 성폭력 무고죄에 대한 예외 조항 추가를 주장하는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올려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 의견이지만, 반대 의견으로 나온 기사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네요. 찬성 : https://wspaper.org/article/18337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반대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성폭력 무고죄 적용 유예, 그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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