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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8-01-25 08:49:06 | 글번호 : 144693 | 0  748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무고죄에 뿔난 청년 첨부 이미지 : 1개

.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9 03:35:02:

댓글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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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8-01-25 08:51:14 구라로 멀쩡한 사람 조지려고 했으면 최소한 당한 사람이 받을뻔했던 형벌 정도는 받아야되는 게 정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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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8-01-25 09:09:39 법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악용하고 저렇게 만들면 저걸 악용하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피해자의 신고와 가해자의 처벌이 용이하게 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잡기가 어렵고.. 무고죄 강화하고 물질적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의 성추행은 무죄추정..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인게 피해자가 용기내서 신고해도 정말 각 잘 잡고 어디 몰카 같은걸로 촬영해서 증거가 있는게 아닌 이상 증언만으로는 유죄 확정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고나서는 무고죄의 압박.. 그러면 당연히 함부로 신고 못하고 어지간하면 당하며 살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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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3 익명  2018-01-25 08:57:50 함무라비 그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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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 2018-01-25 08:51:14 구라로 멀쩡한 사람 조지려고 했으면 최소한 당한 사람이 받을뻔했던 형벌 정도는 받아야되는 게 정상 아님???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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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 2018-01-25 08:52:01 이건 최소 징역 5년은 때려야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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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BEST 익명 2018-01-25 08:57:50 함무라비 그는 대체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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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 2018-01-25 08:58:56 성범죄사건 무혐의 받아도 그 여자한테 무고 씌우기는 쉽지않아요. 이유는 증거불충분. 반면에 성추행은 인정되는 판결이유중 큰 이유가 대부분 피해자가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고자 할 이유가 없고, ...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운영됨. 아닌거 같지만 현실이 그러함.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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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익명  2018-01-25 09:03:28 강제추행이랑 무고랑 법정 형량은 똑같아요 판사랑 검사가 솜방멩이 처벌해서 그렇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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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익명  2018-01-25 09:07:36 무죄추정의 원칙 어디갔어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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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BEST 익명  2018-01-25 09:09:39 법을 이렇게 만들면 이걸 악용하고 저렇게 만들면 저걸 악용하니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거 같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려고 피해자의 신고와 가해자의 처벌이 용이하게 하니 피해자 코스프레를 잡기가 어렵고.. 무고죄 강화하고 물질적 증거가 없으면 가해자의 성추행은 무죄추정.. 그런 식으로 하면 또 문제인게 피해자가 용기내서 신고해도 정말 각 잘 잡고 어디 몰카 같은걸로 촬영해서 증거가 있는게 아닌 이상 증언만으로는 유죄 확정이 어려울 것이고 그러고나서는 무고죄의 압박.. 그러면 당연히 함부로 신고 못하고 어지간하면 당하며 살게 되겠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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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 2018-01-25 09:10:42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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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 2018-01-25 09:14:32 조만간 휴대폰에 그립 인식.. 뭐 그런게 생겨서 지하철 같은거 타면 휴대폰 두손으로 꼭 쥐고 난 손으로 딴 짓 안하고 휴대폰만 잡고 있었다고 증명 해야 할 판.. 그냥 지하철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앞에 서있던 여자가 다리 만졌다며 신고하고 다음 역에서 경찰들이랑 어깨동무하고 경찰서 가서 구속적부심사 받는 사례도 심심치 않다더라구요.. 그러다 변호사 잘 못구하거나 진술 잘 못해서 구속 뜨면 그 뒤부터는 비가역과정 들어가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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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8-01-25 09:16:06 돈 안걸고 하는 도박이나 마찬가지인거 같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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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8-01-25 09:23:10 출근길 2호선 9호선 같은거 타면 오해 안 받으려고 두 손 들고 타는 아저씨들도 이제는 흔한 풍경..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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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 2018-01-25 09:25:48 유죄추정의 원칙...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 흉흉한 세상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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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익명  2018-01-25 09:32:35 법조계에서도 사실상 유죄추정으로 취급하는 분위기더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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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익명  2018-01-25 09:36:37 대통령은 저이야기 관심없을거같은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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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익명  2018-01-25 09:38:25 정작 그분들은 여기 등판 안하죠 씹졸-렬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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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익명  2018-01-25 09:43:26 문대통령은 관심 없어요... 여자들 표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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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익명  2018-01-25 09:44:07 정의가 아닌 표를 위해 대한민국이 아닌 북한을 위해 힘쓰고 있는 걸 몸소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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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익명  2018-01-25 10:01:08 페미니즘 정권이 여기 관심 갖을리가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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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익명 2018-01-25 10:14:41 출근시간 신도림에서 2호선타면 두 손, 최소한 한손은 자기 얼굴쪽으로 들고 계시는 남자분들 여럿 볼수 있습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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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익명  2018-01-25 10:21:23 ???: 요쉐 재미있는 여론드리 많취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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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익명  2018-01-25 10:40:47 무죄추정의 원칙은 성별을 가립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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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익명 2018-01-25 12:12:24 저 청년이 말하는 무고죄 일본 500배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누구 편드는게 아니라, 메 모모 사이트같은 무뇌아들이랑 같은 수준이 되기 싫어서 여쭤봅니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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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3 익명  2018-01-25 12:20:40 ???:허허 재미있는 이야기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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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익명  2018-01-25 23:12:59 무고죄 입증되면 형량두배로 받아쳐서 돌려줬음 좋겠다.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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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5 익명  2018-01-26 02:26:54 ??? : 허허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군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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