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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등록일 : 2017-09-25 00:13:49 | 글번호 : 136776 | 0  3583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법원 "고속도로서 사람 친 운전자 '무죄'…발견 어려웠던 상황"

고속도로에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면 죄를 묻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현근 판사는 24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정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http://www.msn.com/ko-kr/news/other/%EB%B2%95%EC%9B%90-%EA%B3%A0%EC%86%8D%EB%8F%84%EB%A1%9C%EC%84%9C-%EC%82%AC%EB%9E%8C-%EC%B9%9C-%EC%9A%B4%EC%A0%84%EC%9E%90-%EB%AC%B4%EC%A3%84%E2%80%A6%EB%B0%9C%EA%B2%AC-%EC%96%B4%EB%A0%A4%EC%9B%A0%EB%8D%98-%EC%83%81%ED%99%A9/ar-AAsp9Go?li=AAf6Zm&ocid=spartanntp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20 08:52:21: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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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1 익명  2017-09-25 00:14:47 고속도로면 진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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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 댓글 2 익명  2017-09-25 01:36:30 /5 정신병자인가요? 기사보면 사망자는 앞서 발생한 사고 차량에서 나와서 웅크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면상 한번 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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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댓글 익명  2017-09-25 00: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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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ST 익명 2017-09-25 00:14:47 고속도로면 진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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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익명 2017-09-25 00:17:28 비오는 날 새벽에 고속도로에 사람... 안타깝네요 ㅜ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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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익명 2017-09-25 00:18:46 사고 발생 정황상 무죄나올 법한 사건인데 지법이군요. 검사측이 항소하겠죠? 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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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익명 2017-09-25 00:45:07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무단횡단 하던 사람 치었어도 운전자 과실 0 이라는 판례도 있지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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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BEST 익명  2017-09-25 01:36:30 /5 정신병자인가요? 기사보면 사망자는 앞서 발생한 사고 차량에서 나와서 웅크려 있었다고 하잖아요. 면상 한번 보고싶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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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익명  2017-09-25 01:39:04 기사보니까 가로등없는도로+비로젖은노면+피해자는 검은색옷 이정도면 보이는게 더 신기한수준이었겠네요 ㅠ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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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익명 2017-09-25 02:14:16 5/ 기사좀 잘읽어요 고의적인 무단횡단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고구만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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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익명 2017-09-25 06:26:11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에 있는게 아니라 갓길로 나와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왜 3차로에 웅크리고 앉으셔가지고...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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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익명  2017-09-25 08:25:13 5/ 요즘 초중고딩들이나 할 법한 단순한 사고로 기사 원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대학생들 커뮤니티에 와서 댓글을.. 단 하나의 멍청한 단어로 안타까운 사고를 왜곡시키네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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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익명  2017-09-25 08:34:13 9/ 쓰러져 있던게 아닐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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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익명 2017-09-25 10:25:41 11 // 기사에 있는 글 대로만 봐야죠., 사고 나고 나서 빠져와 3차선에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니까요. : 작성자에게 경고나 강등(이용정지) 처분이 필요한가요? 매일 무작위로 선정되는 고파스 배심원들에게 판결을 맡깁니다. (주의) 신고 내용에 욕설,폭언 등 불필요한 글을 쓰시면 []님이 강등됩니다. 사유만 간단히, 감정을 배제하고 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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