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2017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장=이승준, 전학대회)에서 안암역 몰래카메라 촬영(몰카) 사건 피의자를 안암총학생회 회원에서 제명하는 징계가 가결됐다. ‘성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에 관한 건’이 상정돼 학생사회 차원의 대책들이 논의됐다. 또한 예·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인준됐으며, 총학생회칙과 세칙 일부가 개정됐다. 

  안암역 몰카 사건 피의자 제명

  재적 대의원 81명 중 64명의 찬성으로 안암역 몰카 사건 피의자가 본교 총학생회에서 제명됐다. 제명 처리는 안암총학생회(회장=이승준, 안암총학) 회칙 제68조 2항의 징계안(△공개 경고와 사과문 게재 요구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 △제명) 중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안건도 가결됐다. 이에 따라 피의자의 소속 대학과 성(姓)의 영문 이니셜이 총학생회 홈페이지와 정경대 후문, 노벨 광장에 게시된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시, 각 단과대 대표자들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에서 공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끊이지 않는 성 인권 침해 사건 … 학생사회 대책은?

  성 인권 침해 사건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대의원들은 인권 침해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학생사회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동현 사범대 학생회장은 “공동체적인 담론 형성을 위해 개별 단위 내외에서 연대할 수 있는 반성폭력연대회의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절차적 징계에서 더 나아가 대표자들이 주도해 반성폭력 의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준우 동아리연합회 인문과학분과장은 “여태까지 학생 사회 내에서 인권 침해 사건에 대응할 수 있는 부서나 책임자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총여학생회를 여학생위원회로 격하시키는 등 과거 학생 사회가 내린 결정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명석 안암총학 인권연대국장은 연석회의체 구성 등 여러 대응 방안을 계획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보호책 마련에 미흡한 학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우현 간호대 학생회장은 “학생 사회 차원에서 피의자를 제명한다 해도 공간 분리는 어렵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요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보혁 안암부총학생회장은 “단체대화방 언어성희롱 사건 특별대책팀 보고서를 읽으면서 학교가 피해자 보호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느껴졌다”며 “다음 정기 전학대회에서 성 인권 침해 사건 대응 결의문을 채택해 전학대회 대의원으로부터 개별 연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예결특위 인준 … 안암캠퍼스 명칭도 변경

  이 외 기타 안건들도 통과됐다. 예결특위가 재적 대의원 81명 중 67명의 찬성으로 인준됐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칙 제53조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예산안과 결산의 심의를 담당하는 전학대회 산하 특별 기구다. 전학대회에서 인준 받은 예결특위는 총학생회비와 중앙집행위원회의 예산안, 결산 사전 심의 업무를 진행한다. 총학생회비를 사용하는 단과대학·독립학부(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특별기구의 예산안과 결산도 사전에 심의하고 인준한다.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총학생회칙과 세칙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지난 2월 9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회 회의에서 본교 ‘안암캠퍼스’를 ‘서울캠퍼스’로 바꾸는 학칙 개정안이 통과돼 총학생회칙도 변경됐다. 지난 12월에 발족된 학사제도협의회 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학사제도협의회에서 안건이 의결되기 전 전학대회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학생위원은 전학대회에서 내린 결정을 바탕으로 협의회에서 최종 입장을 내놓는다. 중운위는 학사제도협의회로 안건을 발의하고 학생위원을 선출할 권한을 가지며, 관련 내용을 전학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된 회칙, 세칙은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혹은 공식 홈페이지(http://koreastuden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