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18시 30분 본교 정경관 506호에서 이탄희 의원 초청 강연 ‘국회의원 뭐 이래!-이탄희 분투기’가 개최됐다. 본 강연은 본교 정경대학 학생회 [ON:政]과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정월]이 공동주최했다. 사회는 이수영(정외 23) 씨가 맡았다. 1부는 이탄희 의원의 특강으로 진행됐고 2부는 퀴즈와 사전·현장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강연 시작에 앞서 정경대학 학생회장 장형공(행정 21) 씨는 “학생회는 공식적으로 해단했지만, 호안정대 학생과 다양한 학과 학생이 자리한 가운데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며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시대정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김대원(정외 22) 씨는 “국정감사 시즌으로 바쁠 이탄희 의원께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의원과 다양한 정치개혁 주제에 대해서 논의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1부 강연의 주요 내용이다.

이탄희 의원은 강연 시작에 앞서서 자신이 정치 입문하게 된 이유로 “국회에 들어가면 판사 탄핵소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하며 “판사 탄핵소추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사법농단에 관련된 것을 기록하게 돼있고 이 기록은 평생 남는 것”이라며 그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문제점으로는 정치 구조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정치 구조는 반사이익의 구조”라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서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절대 이 사람을 못 찍게 만드는 것”이라 설명했다. 또한 “이 모든 반사이익 구조는 선거 제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선거 제도 개혁과 관련돼서는 “선거 제도 개혁의 목적은 정치 다양성 확보에 있다”면서 “비례대표 47석은 소위 ‘골목상권’이라고 부르는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예전 현행법으로 돌아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강조했다. “위성정당 방지법이 민주당의 당론이지만 아직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한 명확한 거절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다”며 “국회의원직을 걸고 선거법을 개악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며 이탄희의 동지가 돼 달라고 설득했다.

다음은 2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사전 수합 질의응답]

Q1.
의원님의 대학 학창 시절은 어땠나. 학생운동이나 학생회 활동을 한 적이 있나.

A. 지금과는 대학 분위기가 달라서 학생운동 활동이 많았다. 여러 가지 참여했고 집회도 많이 나갔던 것 같다. 1997년 IMF 시기에 지하철 승무원이 대량 해고돼 서울대로 들어온 적이 있었다. 이 진압을 막는 일에 참여했다.

Q2.
대화를 들어보면 막힘없이 말을 잘 풀어가던데, 말문이 막혔을 때 풀어가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는지.

A.
있는 대로 얘기하고 가감 없이 얘기한다. 그래서 종종 재미없고 밋밋하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

Q3. 의원님이 되고자 하는 ‘지독한 현장주의자’는 정확히 어떤 것인가.

A.
판사를 10년 하다 보니 세상에 대해 많이 못 배웠던 것 같다. 현장에 있지 않으면 탁상공론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해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오랫동안 대화하려고 한다. 한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처지에 처한 대부분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국회에 전달해 주면 많은 사람이 공감해 주고 이해해 준다.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러한 의정활동 모델을 해보길 추천한다.

[현장 질의응답]

Q1. 민주당 정치인들이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언론에서 봤고 실제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당의 정치적 이념에 근거한 것처럼 보인다. 의원님께서는 민주당 정치인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노무현 정신은 자기가 손해 보더라도 나라의 도움 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떨어질 가능성이 큰 선거에도 선거에 나가서 손해를 보더라도 유의미한 득표를 통해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3당 합당 시 따라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은 잘 따르고 있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에 잘하면 국민에게 덜 미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Q2.  
정개특위에서 선거 제도를 개혁하자고 나왔던 게 몇 달 전이고 KBS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사실상 정개특위의 논의들이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 어떻게 하면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A.
일단은 국민의힘이 제안한 것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골목상권은 보호된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정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준석·유승민 등으로 보수 정당이 분열하고 있고 신당 창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신당하고 경쟁까지 해야 하고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100석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골목상권의 47석이 열리게 돼 정당들이 들어온다면 연합정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Q3.
토론 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의 언행과 역할에 대해서 말한 바 있다. 대통령의 역할 중 어떤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지.

A.
대통령의 언행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평소에 나라가 갈 길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말에 의해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공무원은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데 대통령이 말하는 방향에 따라 그것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방향과 언행이 매우 중요하다.

임재원·정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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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7 15: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