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 공사 LH는 지난 14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 한 해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생임대주택은 작년 처음으로 1만여 가구가 공급된 이후, 절차상 까다로움이나 공급 수의 부족 등 여러 보완의 필요가 제기돼 왔다.

대학생 전세임대지원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교근처에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학생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신청자격은 타 시군 출신 대학생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3 1월 15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또한 2013학년도 신입생 및 복학 예정자에게도 자격이 부여된다.

입주 시 우선순위로는 1순위 기초생활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2순위 가구당 월 평균 소득 50%이하, 또는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이하 장애인
3순위는 1순위 또는 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의 대학생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동일한 순위 시에는 추첨으로 입주권이 분배된다.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납부하는 보증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정도, 월 임대료는 7만원에서 17만원 수준이다. 이것은 서울시 평균 월임대료인 45~60만원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에 충분하다.

인터뷰> LH 관계자

취지는 타지역출신 저소득층 대학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타지역출신이라는 것은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곳과 학생의 학교 주소지가 달라서 흔히 말하는 부모님들이 학생들을 유학보낸 개념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임대주택을 원하는 학생 수보다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수가 턱없이 적다는 문제점은 여전하다. 작년의 경우 신청일에 몇 백 명의 사람들이 아침부터 줄을 서있는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인터뷰>

학교주변에서 원룸을 구하고 있는대, 생각보다 가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생 임대주택제도가 있다는 것을 관심있게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공급의 수가 적고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해서 이게 과연 학생들을 진짜 위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외에도 전세금으로 7000만원을 지원해주는 LH의 제도를 악용하여 자신의 전세금을 일부러 7000만원대로 올리는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보다 많은 보완이 이루어진 대학생임대지원 제도이지만,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아직도 여러 문제들이 남아있다.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편의가 제공되기 위해 하루빨리 임대주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KUTVnews, 이경주 기자(genuine092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