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의 수해대상과 지급금액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 공평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가장학금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학금 책정 기준에 허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가장학금은 금융자산은 파악하지 않고 실질소득과 주택과 자가용 등의 자산만을 고려하여 소득분위를 책정한다.

따라서 금융부자들은 등록금을 낼 여력이 충분한 경우에도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소희, 대학생

제 주변에도 (부모님이) 자영업을 하셔서 실제로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소득이 0원이 되어서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는 경우를 봤거든요. 저희 집은 그렇게 못사는 편은 아니지만 자녀가 4명이여서 등록금에 대한 부담이 큰데 그런 점은 반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다.)

또한 가계의 부채나 자녀수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개인 사업가들의 자산은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가장학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거나 반대로 불필요한 수혜를 받게 되는 학생들이 있다.

그러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국가장학금을 학생들이 양심에 따라 신청하도록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김나은(가명), 대학생

저희 집은 등록금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니어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요 주변에 저보다 더 잘 사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아서 쓰는 것을 보고 저도 이번에는 신청을 할까 생각중이에요. 돈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국가장학금이 공평성을 확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금융자산을 포함한 재산, 소득, 가족관계, 복지서비스 이력 등을 모두 파악해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더불어 B학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성적기준과 등록금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지급액을 알 수 없어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역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국가장학금의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가장학금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신속서도 체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KUTV news, 이승현 기자(sue18493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