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9년 만에 총학생회칙 전부 개정!

전체 대의원 94명 중 66명의 대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64명의 찬성으로 총학생회칙 전부개정안(이후 회칙개정안)이 통과됐다. 총학생회칙이 전부 개정된 것은 2004년 이후 8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은 46대 총학생회 선거부터 적용된다.

오후 3시 40분부터 회칙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주요 논의 쟁점으로는 ▼개의 직전 안건 발의에 필요한 요건 ▼특별기구가 예산삭감을 수반한 경고를 받았을 때의 예산의 삭감폭 ▼중앙운영위원의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결석 시 부회장의 의결권 인준 ▼겸직금지 조항의 대상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의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직책으로 한정 ▼특별기구의 민주적 대표선출과정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지의 여부 ▼선거운동본부원 등록안 신설 등이 있었다.

▼개의 직전 안건 발의에 필요한 요건, “현장 발의 가능하게끔”

먼저 개정안 제 21조 3항(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일단 소집공고가 이루어지면 더 이상의 안건은 발의될 수 없다)과 그 개정 취지에 대해, 현장발의가 안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유연성을 부여하고 시의성 있는 안건들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조명아 문과대 학생회장은 “실제 대의원들이 개회예정시각에 맞춰 출석하지 않는 현실에 미루어볼 때 개의직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현장발의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장발의의 현실적 통로는 좀 넓게 열어두되, 서명하는 과정에서 대의원들이 신중을 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냐”고 말했다.

현장발의 조항에 관한 표결에선 출석 대의원 71명 중 현장발의 찬성 48명, 반대 18명, 기권 5명을 기록해, 현장발의를 허용하고 세부사항은 현재 회칙(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안건 상정 가능)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관련 사안이 있는 전학대회에서만 특별기구의 장도 대의원으로 인정”

‘특별기구의 장을 대의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특별기구의 대표를 상시적인 대의원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유지인 문과대 부학생회장은 “상시적인 대의원 자격보다 회기의 사안에 따라 임시적으로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안건에 관해서는 대부부의 대의원들이 특별기구 대표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해당 전학대회에서만 특별기구 대표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찬성했다.

이 외에도 중앙운영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중운위에 결석할 때 부회장이 대신 의결권을 갖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에 부회장이 단과대, 독립학부 내부에서 미리 인준을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회장이 출석할 시에는 긴급한 사안인 경우가 많아 중운위원들이 개회 직후에 부회장의 의결권을 인준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선거운동본부원의 등록을 신설한 개정안(선거시행세칙 제 3장 제 2절 제 26조)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김형남 정경대 학생회장은 “회칙에 나온 선거운동이 광범위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전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관련 조항이 삭제되기도 했다.

특별기구가 예산 삭감을 수반한 경고를 받았을 때의 기존 1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예산 삭감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전학대회 대의원 자격이 부여되는 직책만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은 이견 없이 통과됐다.

마지막으로 예산비율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기구별 예산 비율이 총학생회 45%, 단과대 35%, 특별기구 10%, 예산자치협의회(이하 예자협) 10%였던 현행을 총학생회 40%, 단과대 40%로 수정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총학생회 소속이었던 운동부(역도부, 펜싱부, 사격부, 태권도부, 유도부, 미식축구부, 검도부)를 예자협 소속으로 바꿔 운동부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회칙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인준된 후 신강산 회칙개정위원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이후에도 학우들에게 회칙에 대해 더 잘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대의원들은 총학생회비 인상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작성자 보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