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정인철 교수 조사결과 공개 판결 내려져, 이후는?

고(故) 정인철 교수에 대한 조사결과를 유가족에게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양성평등센터 측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양성평등센터 측은 “아직 정확한 판결문조차 받지 않은 상태라 이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아직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가족 측은, 이제 1차 관문을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고 정교수의 아내 명정애씨는 “담담하다”며 “학교 측의 대응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고 정인철 수학교육과 교수는 같은 과 조교를 성추행 했다는 혐의로 학내 조사를 받다가 작년 10월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은 1인 시위,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학교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양성평등센터측은 개인정보와 비밀보장 의무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측은 고려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7일 "신고자와 진술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고내용과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학교 측의 '개인 정보에 대한 비밀 보장의 의무'보다는 원고 측의 권리규제 이익이 더 우월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에 양성평등센터가 항소할 것인지, 정보 공개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작성자 : 최정민, dn4769@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