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암총학생회(회장=박세훈)는 연세대·건국대 총학생회, 참여연대 등과 함께 민자기숙사의 주요 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을 제기한다는 기자회견을 11일 본관 앞에서 열었다. 지난 10월 이들은 각 대학의 높은 기숙사비에 의문을 갖고 본교에 정보공개청구를 제기했지만 실행 예산과 운영계획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기자회견에서 총학생회와 시민단체 측은 본교 기숙사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숙사 건축에 학교 부지가 활용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금 50억 원이 투입되어 기숙사건립 예산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했다. 민달팽이유니온 정남진 사무국장은 “학생들의 주거권은 곧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를 보장하기 위해 건립된 기숙사가 가격이 높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전했다.

시민단체 측은 수백 억의 건물을 짓는데 예산과 운영계획서 등이없다는 것이 믿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심현덕 간사는 “정보청구내용이 없다는 답변도 이의신청 대상이 돼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박세훈 안암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건축비나 감가상각비를 학생에게 전가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실행예산과 운영계획서를 봐야 한다"며 "기숙사비의 적정성을 알 수 있어 정당한 요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암학사 측은 안암학사를 향한 규탄성명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본교는 다른 두 학교와 달리 정보공개청구에 응했다. 고태혁 안암학사 관리운영팀 부장은 “프런티어관의 회계감사보고서 3년 치를 열람하도록 공개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측이 이를 아직까지 열람하지 않았다”며 “없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기숙사 책정 근거에 관해 의문을 삼은 측에서 필요한 내용이 아니며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글, 사진 | 박선영 기자  psy@kukey.com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7 19: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