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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고대신문 | 등록일 : 2023-08-03 14:41:31 | 글번호 : 13298 | 0  287명이 읽었어요  모바일화면  URL 복사

[고대신문 대학] “죄지은 것도 아닌데…” 예비군 학습권 이대로 괜찮나

지난달 27일 한국외대에서 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해 수업 참여 점수가 깎였다. 지난해 서강대, 성균관대 등에서도 예비군 학습권 침해 사건이 일어났다. 본교도 지난해 예비군 훈련으로 불이익을 받아 국방부에 민원을 접수한 사례가 있었다. 학기 중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그날 강의에 갈 수 없지만, 출석은 인정된다. 예비군법 제10조의 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예비군 학습권 침해는 엄연한 불법이지만, 실제 처벌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출석 인정 외에도 학습자료, 녹화 강의 제공 등 학습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지후 기자 fuji@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41155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4-28 0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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