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고대생들의 교육권리찾기 공동체 (세대교체) 발족 성명서

고려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 중앙운영위원회

매년 증가하는 등록금, 불합리한 교육환경. 학교와 정부는 언제까지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안길 것인가? 언제쯤이면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할까?

세대교체는 세상을 바꾸는 고대생들의 교육권리찾기 공동체의 준말로, 등록금 문제를 비롯, 여러 가지 교육 환경의 개선을 위해 출범한 고려대학교 교육투쟁본부의 이름이다.  고려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는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한 목소리를 내기로 결의하여, 세대교체라는 이름하에 교육투쟁을 시작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이 자리에서 다음 다섯 가지의 기조를 발표하고 행동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등록금 인상반대를 요구한다.

고려대학교의 등록금은 국내 최고 수준이나,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수직상승하고 있다. 가시적인 학교의 발전은 환영할만하나, 그 책임과 부담의 대부분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을 수 없다. 더 높은 수준의 교육 환경을 누리려면 너희가 돈을 더 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학교의 논리는 교육을 권리가 아닌 서비스로 만들고 있다.
세대교체는 학생들에게만 부담을 안기는 등록금 인상정책에 반대한다!

둘째,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한다.

콩나물 시루같은 대형 강의실에서 전공수업을 들어야하는 현실, 실험 실습비 명목으로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지 않는 실험 실습 환경.
세대교체는 매년 책정된 예산보다 적게 지출되어 불합리한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고려대학교의 교육 환경의 개선을 요구한다!

셋째, 학교 운영에 학생 참여의 보장을 요구한다.

학교 운영 수입의 67%를 책임지는 학생들에게 학교 운영에 주어진 권리는 미미하기 그지없다. 명백히 대학의 구성원인 학생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학교 재단에서는 독지가의 재산권과 운영권을 들먹이며 대학 구성원인 학생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세대교체는 대학평의원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학생 자치 활동 보장을 요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건물을 늘려가지만 진정 학생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 부족한 세미나실과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하는 강의실 대관, 연습 한 번 하기 힘든 공연 연습실과 부족한 야외공간은 학생 자치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세대교체는 학생들의 풍성한 학교생활을 위해 자치 활동의 보장을 요구한다!

다섯째, 정부 차원의 교육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립대학에 비해 사립대학에는 공공지출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대학의 공적 기여도 면에서 정당한 제도가 아니다.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사회적 기능이나 기여도가 다르지 않음에도 우리의 부모님이 내신 세금이 국립대학의 교육비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 볼 때 국립대학과 사립대학간의 교육비 격차는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는 것이라 지적하는 바이다.  다시말해 정부가 공공재원을 차등지원 함으로써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간의 질적 격차를 제도적으로 확대 재생산시키고 있는 것은 평등주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세대교체는 대한민국 정부에 사립대학의 교육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

세대교체는 위의 다섯 가지 기조를 바탕으로 학내 교육 투쟁을 진행할 뿐 아니라 타 대학 총학생회와 연계하여 정부를 향해 당당히 큰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2만 고대 학우여! 우리 하나 되어 고대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동참합시다!

고려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간호대학 학생회장
경영대학 학생회장
공과대학 학생회장
국제학부 학생회장
문과대학 학생회장
법과대학 학생회장
보과대학 학생회장
사범대학 학생회장
생명대학 학생회장
의과대학 학생회장
이과대학 학생회장
정경대학 학생회장
정통대학 학생회장
조형학부 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애기능동아리연합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