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고대 제41대 총학생회는 2008년 5월 7일 (수)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고기 수입 반대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아래 내용의 성명서 발표 및 전달,  전국총학생회연합 '세대교체'의 광우병 소고기 관련 활동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미 소고기협상에 반대한다.

이번 협상으로 광우병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0개월 이상의 소에 대해서도 수입이 허가되었다. 광우병에 대한 다양한 연구사례가 있긴 하나 다수의 신뢰성을 차지하고 있는 사례에서 이번에 수입이 재기되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정부는 4천5백만의 건강을 담보로 이번 협상에 임하였으며, 협상의 결과로 국민의 불안감만 증폭시켰다. 무엇을 얻기 위한 협상이었는가. 그 무엇을 얻기 위한 협상이었다 하여도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정부에서 공개한 협의문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도 정부는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없으며(협의문 4조), '도축 전 최소한 100일 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소'를 수입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협의문 10조) 이미 광우병이 수차례 발생한 캐나다산 소도 미국산 소로 둔갑하여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다. 또한 합의문 23조에는 수입 쇠고기에서 SRM(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어 미국 식품안전검사청이 조사하는 도중에도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입검역검사를 받도록 하여, 광우병 발병이 사실상 확정되어도 소고기 수입에 있어서는 크게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있다. 협의문의 몇 가지 조항만 살펴보아도 한미 소고기 협상에 대한 불신은 줄어들 수가 없다. 4천 5백만의 건강을 담보로 이번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것, 그 건강을 담보로 하면서 협의문 작성에 있어서도 신중하지 못한 자세로 임하였다는 것에 우리는 분노한다.

누가 보아도 부당한 협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협상이다. 전 세계가 인류역학 사상 에이즈보다 더 무서운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긴장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 불구덩이 속으로 4천 5백만의 국민을 밀어 넣는 것인가. 무엇을 얻기 위한 협상인가.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을 얻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협상을 하는가. 그 무엇을 얻는다하여도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어떠한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번 한미소고기협상에서는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시 되어야할 것이다.

광우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

‘광우병은 공기 중으로도 전염되는 엄청난 질병이며, 한 명이 걸리는 순간 온 국민이 사망한다.’. 이 소설같은 이야기가 요즘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며, 공포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불안감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 열린 촛불집회만 보더라도 이를 막고자 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불안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 형성에 언론도 한 몫을 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1차적인 원인 제공은 정부가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하는 광우병에 대한 정보는 불확실하며, 불과 몇 달전 국민에게 제공되었던 것과 사실 관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국제적으로 광우병이 연구되고 있는 과정의 질병이며, 학자에 따라 질병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한 정부에 제공되는 정보가 이와 같이 불확실하다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처사이다. 이번 협상을 진행하며, 현 정부에서 광우병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견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국민의 목숨과 직결된 질병에 대해서 이러한 다른 정보를 내놓았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번 광우병사태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다시는 이러한 국민 불안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확실한 질병 정보를 확보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광우병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신속히 파악하여 국민에게 제공해야할 것이다.

현 소고기 검역기준을 강화하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 소고기 검역 기준의 문제점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번 협상과 더불어 보완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검역기준의 문제점 또한 밝혀지고 있다. 정부 측의 이야기처럼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이 경제적 혹은 외교적 이유로 불가피하다면 보다 강화된 엄격한 검역 기준과 시스템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 소고기 검역기준이 허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새로 협상문에 제시된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의 검역기준도 결과 강화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다. 소 나이 판별법에 대한 엄격한 기준도 없으며, 협상문에는 소의 나이표시에 대한 정확히 제시한 부분이 없다. 또한 광우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본의 경우 미국산 소고기 수입시스템을 전면 중단하는 반면, 우리 검역기준에 의하면 즉시 중단할 수도 없을뿐더러, 광우병이 2회 이상 발견된 작업장에 한하여서만 작업장을 폐쇠할 수 있다. 이대로는 우리 국민의 식탁이 지켜질 수 없다. 정부 측에서는 보다 강화된 시스템으로 국민의 식탁을 지켜야할 것이다.

졸속 협상과 이번 광우병 사태에 대하여 사과하라.

협상이 성사되었음이 언론에 알려진 시점부터 국민들은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하였으며, 불안감은 점점 고조되었다. 정부 측에서 제시되는 광우병 자료는 확실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그 확실하지 않다는 자료조차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방관하는 자세를 유지하다가 불안감이 극에 달하자 기자회견으로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자 하였다. 연이어 합의문이 공개되면서 정부는 졸속협상이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 하게 되었으며, 최악의 국민 불안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합의문 내용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