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장님께 공개질의서 및 면담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주 수요일까지 감사가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다음주 월~수는 마지막 보고서 작성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 감사기간은 이번주가 마지막입니다. 따라서 긴급한 면담요청 및 위의 상황에 대한 공개 질의를 하였고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긴급 중운위를 진행하였고, 국제학부/보건과학대/정경대/문과대 학생회장님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였으며, 기자회견의 일정에 대하여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 자료공개 거부 규탄!
비공개 내부상황실 해명!
등록금 감사 악의적 방해, 고려대본부 규탄 기자회견

  
1. 경과보고
감사진행 중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내용에 관한 질의응답 및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 총학생회장과 감사관과의 면담(8월 24일) 중,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① 감사에 비협조적이며 예결산 공개 거부
- 공금사용내역의 축소보고 의혹
: 법인카드 배부내역, 의료비 감면 내역 등의 미공개
- 기부금 내역공개 거부 의혹(누가 얼마를 어떻게 기부하였는지 등)

② 감사대기실(인촌기념관 208호)에서의 내부검열 의혹
- 감사장(인촌기념관 201호)의 반대편에 위치한 감사대기실을 비공개로 운영하였으며, 감사관에 의하여 발견
- 감사대기실에는 세종과 안암의 총무처장 그리고 의료원의 관계자가 상주.
입퇴실 기록이 기록되고 감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내부 규율이 존재
(감사대기실 화이트보드에는 모든 감사관들의 핸드폰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었으며 전화를 받지 말것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었음. 또한 답변은 최대한 짧게하되 감사관과 논쟁은 하지 말 것, 특히 언론노출에 주의할 것, 등 감사관의 조사에 임하는 직원들에 대한 감시가 존재했다는 의혹)
- 8월 23일, 감사관이 조사를 받으러 왔다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는 직원에게 ‘왜 조사를 받지 않고 가느냐’고 묻자 대기실에서 감사를 받지 않고 돌아가라고 했다고 하여 수상하게 여긴 감사관이 208호에 방문하여 감사대기실 발견

  ③ 감사원의 감사대기실 봉인 조치
감사원법 제 27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기실이 봉인조치 되었다.
감사원 측은 “감사대기실이 사실상 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에 따라 봉인을 결정” 하였다고 밝혔다.
방만한 지출에 대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고려대와 같이 조직적으로 감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는 학교는 처음이라는 감사관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2011년 8월 25일 오후 1시 고려대학교 민주광장






감사원,「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본감사 착수
   - 감사원은 지난 7. 7.(목) 시작된 대학 교육재정 운용실태 예비조사에 이어 8. 8.(월)부터 감사인력 399명을 투입,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 -

□ (감사개요) 감사원은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부 재정지원, 구조조정 등 대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 지난 7. 7.(목)부터 7. 27.(수)까지 15일간 교과부와 합동으로 감사인력 205명을 투입, 전국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8. 8.(월)부터 8. 31.(금)까지 17일간 감사인력 399명(교과부 등 외부인원 46명 포함)을 투입하여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감사에 착수하였다.

- 본감사 대상 대학은 원칙상 예비조사 대상 대학과 중복되지 않으나 예비조사 대상 대학이라도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본감사 중에도 계속하여 감사가 진행된다.

  
□ (감사중점) 이번 본감사에서는 지난 7월 실시한 예비조사 결과 파악된 다양한 문제유형의 내용을 구체화, 종합한다.

○ 예비조사 결과 파악된 문제유형에는

- 총지출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주된 유형으로 집행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후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적립, 법인이나 협력병원 등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 법인회계․산학협력단회계 등에 교비회계 자금 부당전출 등이 있고

- 등록금 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는 주요 유형으로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에 수입처리, 발생할 것이 확실한 수입을 수입예산에 미계상,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의 과소계상 등이 있다.

○ 또한, 예비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의 불합리나 제도운용의 부적정으로 등록금 인상이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등을 심층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4 17: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