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려대 의대생들의 출교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5월 말 의과대 학생들이 잠든 동기생을 집단 성추행 하는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80여 일이 되도록 가해 학생을 징계하지 않는 등, 미온적인 대처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

이는 2005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한 것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한 학생들을 2006년에 벌인 본관 점거 투쟁을 구실로2주 만에 출교한 것과는 극명히 대조되는 모습이다.

8월 16일치 국민일보에 따르면 상벌위 관계자는 “교육적 입장에서 교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고려대 당국은 학생 운동을 탄압할 때와는 달리 가해 학생들을 굉장히 관대히 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태도는 학교 당국이 퇴학을 결정할 것을 시사한다. 퇴학은 가장 빠르면 한 학기 만에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징계다. 아무리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가해 학생이 금방 학교로 돌아와 피해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어선 안 된다. 피해자가 원하는 해결 방법에 의거한 사건 처리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의 기본 원칙이다. 지금 피해자는 가해 학생들과 같은 공간에 머무르면서 학습권을 침해받게 될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6년 동안 동고동락한 친구 사이였던 만큼 피해자의 충격은 더 컸을 것이다.

더군다나 가해 학생들은 반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들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미안하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반응이 아니라 “아, 네가 모를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냐? 우리는 망했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피해자의 언니는 전한다. 가해자의 부모가 직접 찾아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이 알려지면 가해자도 끝난 거지만 피해자도 끝난 것이라는 협박을 했다는 보도도 있다.

마지막으로 의사에게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 학생들은 의사로서 갖춰야할 윤리적 자질을 스스로 저버렸다. 학교 당국은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엄히 다뤄야 할 것이다.

퇴학을 시사하고 있는 학교 당국은 피해 학생의 미래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가? 가해 학생의 교화 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학교 내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와 구체적인 안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는가? 피해자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지금까지 보여준 학교 당국의 태도는 가해 학생들의 보호자와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염두에 둔 눈치 보기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학교 측이 이대로 가해 학생들에게 퇴학 조치를 내린다면, 피해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우리는 피해자 측의 요구에 따라 고려대 당국이 동기생을 성추행한 의대생들을 출교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