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련 탈퇴 정책투표에 부쳐

제45대 고대공감대 총학생회는 한대련 탈퇴 총투표를 제1공약에 걸고 당선되었습니다.
학생총투표에는 '총투표'와 '정책투표'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며, 총투표가 가지는 문제점과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투표방식을 '정책투표'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두 방식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고 학우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1. 총투표는 투표 결과 자체가 총학생회의 결정보다 높은 위상을 지니는 최고의사결정방식이며 정책투표는 투표 결과 자체는 의결권(효력)이 없지만 총학생회가 그 결과를 따라야하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칙
4장  학생총투표
26조 (정책투표)
1항 본회는 일상적인 의사수렴과 여론파악을 위해 정책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정책투표는 회원 180인 이상, 중앙운영위원 1/5이상이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주최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직접 발의할 수 있다.
3항 정책투표는 중앙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총학생회에서 실시하며, 온라인투표로 대체할 수 있다.
4항 회원 1/10 이상의 참여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5항 정책투표의 결정은 총학생회의 집행을 강제할 수 있다.

학생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거나 대부분의 학우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의 경우 총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총학생회의 결정 과정에서 총학생회 독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생각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안일 경우 정책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고대 선배들이 회칙을 만들때 총투표 이외에 정책투표라는 방식을 함께 넣어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2. 총투표의 경우 정회원의 50%의 투표율을 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책투표는 10% 제한)
우리 학교 총학생회 선거의 경우 여러 선본이 출마하여 열심히 선거운동을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투표율은 50%를 겨우 넘기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소통시대 총학생회 사찰 사태로 인한 총학생회장단 탄핵 투표 역시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많은 학우들의 공분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50%를 넘기지 못하여 탄핵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대련의 폐해를 겪어보지 못한 새내기들이 유권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한대련 탈퇴 총투표의 성사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한대련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우들이 많다는 것이 한대련 탈퇴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대련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학우들이 많고 당해 총학생회가 한대련 활동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유지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투표를 진행했을 경우 한대련을 알지못하는 학우들의 투표참여는 저조할 것임이 예상되며, 투표 무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대련 탈퇴의 명분 중 하나가 오히려 탈퇴 자체를 힘들게 만드는 역설적인 결과라 볼 수 있습니다. 한대련의 폐해를 직접 경험한 학우들이 바로 한대련 탈퇴 투표에 참여해야하는 당사자라 볼 때 그들의 의지가 투표율 미만으로 사표화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책투표가 적합합니다.

4. 총투표는 의제 설정에 따라 결과를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한대련 '탈퇴' 총투표가 아니라 한대련 '가입유지 재신임' 총투표라고 의제를 설정할 경우, 한대련 탈퇴를 반대하는 학우외에는 투표참여가 떨어질 것이 예상됩니다. 그럴 경우 투표율 저조로 인한 투표 무산은 가입 유지 재신임 실패로 이어져 더 이상 가입유지할 명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 투표율 50%제한이라는 규정때문에 야기되는 '꼼수'라 볼 수 있습니다.

5. 총학생회칙상 총학생회 단독 발의로 총투표나 정책투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긴급시에 가능하다'라는 부차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작년 총학생회는 이러한 '긴급사유'를 남발하였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고대공감대는 중운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거쳐서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중운위원들의 표결로 2학기 정책투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난 2009년 고대 총학의 한대련가입은 설문조사+전학대회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고대공감대는 설문조사+정책투표+전학대회의 방법으로 확실하고 깔끔하게 탈퇴를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이전 총학의 과오를 다시 범하지는 않겠다는 것이 저희의 의지이자 목표입니다.

6.고대공감대 총학생회의 한대련 탈퇴 공약의 핵심은 "[한대련 탈퇴]를 [학우들의 손]으로 이루겠다"입니다.
정책투표라는 방법을 통해 학우들의 생각을 모으고, 전학대회를 통해 한대련 탈퇴를 이루어낸다면
역대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고대공감대의 제1공약은 온당히 실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대련 탈퇴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어떠한 총학생회가 당선되더라도 한대련 활동 재개시 '가입'이라는 절차를 다시 밟게 될 것 입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고려대 학우들을 위해 움직여야하는 총학생회입니다. 한대련을 위해 움직이는 총학생회는 다시 있어서는 안되며, 훗날 재가입 과정을 겪을 때 2012년 한대련 탈퇴가 의미있는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학우 여러분,
2학기에 추진될 정책투표 참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학생회 남은 임기동안 공약 이행을 위해 치열하게 뛸 것을 약속드립니다.

민족고대 제45대 총학생회장
박종찬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0 00: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