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책정 자문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제41대 총학생회

2008년 1월 18일 금요일 오후 4시, 등록금 책정 자문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등록금책정자문위원회 회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등록금 책정에 관하여 심의하며, 학생 예산과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의견 개진

2. 기능 : 의결권은 갖지 않으며, 아래의 사항을 심의함

가.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나. 학생 예산에 관한 사항

다. 교비회계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이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3. 구성 : 총 18명 (당연직 4명, 위촉위원 12명, 간사 2명)

가. 당연직 위원- 학생처장(위원장), 예산조정팀장, 학생지원부장 및 재무부장(이상 실무위원)

나. 위촉 위원

- 본교 전임 교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 본교 교수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2인

- 전국대학노동조합 본교 지부장이 추천하는 2인

- 본교 안암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2인

- 대학원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1인

- 학생 2단체 총학생회장이 추천하는 3인

- 예산조종팀 과장, 학생지원부 총학담당 2인(간사)

이 자리에 안암 총학생회에서는 박영민 정책국장, 송유정 교육사업국장, 서미선 생명대 학생회장, 정태호 정경대 학생회장이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며, 이 송 집행위원장이 서기로 참석하여 등록금 협상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41대 고대공감대 총학생회가 선거 공약에서 등록금 협상테이블에 기획예산처장의 참석을 내세웠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장이 불참하였습니다.

기획예산처장이 첫 회의와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시려고 했으나, 회의가 있어 해외에 나가있는 관계로 당분간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과, 실무자인 예산조정팀장 등이 참여해도 회의 진행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총학생회는 이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책임이 있는 책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회의에 기획예산처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무리이지만, 등록금 책정과 같은 학생들에게 중차대한 문제를 다루는 자리에는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기획예산처장이 다음 회의에는 참석하여 원활하고 의미있는 회의,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학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을 대표하고 있는 학생회가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학생 위원(정경대, 생명대 학생회장)과 함께 대학 평의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등록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할 수 있는 유일한 회의인 등책위의 위상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매 년, 등책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예결산안 공개에 대하여 총학생회는 중운위원들과 함께 2007년 가결산과 2008년 예산을 준비해 올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하였으나, 학교 측으로부터 2007년 가결산은 없다는 점과, 2007년 결산은 2008년 5월에 나오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안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등을 고려하여 2008년 예산을 책정한다는 답변을 들었고, 2008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2차 등책위 이전에 학생들에게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학은 산출 근거까지 제시된 2008년 예산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질문 했으나, 시기적으로 자세한 예산안 까지는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이에 대해 각 단과대학과 부서별로 내년 예산을 수합하여 이를 근거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등록금이 과잉 책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후, 학우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자세한 자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약에서와 같이 제 41대 총학생회의 기본적인 등록금에 대한 입장은 동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학교가 최근에 발전을 이룬 것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학생들만이 비용적인 부담을 안아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총장 선출 관계로 등책위가 늦어졌고, 등록금 협상의 대상이 새로운 보직 교수 임명과 함께 바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2차 협상 시기를 비롯한 앞으로의 회의 일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채, 23일 즈음에 학생 측에 2008년도 예산을 전달할 것이라는 계획만 밝히고 회의를 끝냈습니다.

책임자가 바뀐다는 핑계로 온전한 회의 일정 조차도 공지하지 못하는 학교측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러우며, 인수 인계 과정에서 학교 측이 현재와 같은 우를 범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것을 알리는 바입니다.

2차 회의에서는 학교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등록금 인상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