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대 사범대 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선거
‘The REAL' 선본 징계 공고

  사범대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사범대 단일 선본 ‘The REAL'에 경고 징계를 공고합니다.
  11월 22일 선거공청회에서 선본 측이 발제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배포하고자 했습니다. 선관위장에게 배포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정책 내용을 담은 것이기에 사제 유인물(신문 2회, 유인물 1회 한정)에 해당하여 불가하고, 배포를 원하면 유인물 1회에 해당하는 걸로 취급하고 쓰거나 신문을 배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비선본원 학우 말고 선본원들만을 대상으로 배포하겠다며 이건 선거운동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셨고, 선관위장 판단으로 그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보아서 승인하고, 대신 선본원과 비선본원 학우의 자리를 확실히 나눠 앉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진행중 한 선본원이 해당 인쇄물을 비선본원 학우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선본원의 제지로 유인물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세칙 39조 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18번 무허가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경고의 징계를 내립니다.


제39조(경고에 해당하는 경우)

1. 선거운동기간이 아닌데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2. 선관위의 공고를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
18. 무허가 선전물을 배포하는 경우
19. 유세․벽보․유인물 등 어떤 방법으로든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공익과 관계없이 공연한 사실을 드러내어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제40조(징계의 통보)

제3항 경고를 받은 선본은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내에 공개사과문을 게시하고, 24시간동안 부착한다. 공개사과문은 고정선전물을 가리고 그 위에 부착한다.

  이에 대해 선본장은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1조(재심의)

제1항 선본장은 경고나 주의 2회로 인하여 경고 1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선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대 사범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윤주양/위원 이주원, 이근영, 한영준, 최대한, 전수빈, 양진혁, 김진수, 오승현, 김민승)
2012. 11. 23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20:4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