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철거민 안수용 할머니의 싸움을 지지한다!

  건축업자이자 현 새누리당 성북구의회 의장인 신재균이 자신의 인촌고시원 건물 건폐율을 늘리고자 지적도를 조작하여, 법적으로 정당한 안수용 할머니의 준허가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치부하고 화재로 손상된 주택을 보수하려는 것을 상향증축과 증축하였다고 진정하고, 허위공문서를 남발하며 강제철거 등 불법행정을 저질렀다. 이 사건은 이미 2002년 2월 7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신재균이 자신의 토지라고 주장하는 안수용 할머니의 점유토지가 신재균의 토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판결되었고, 또한 2002년 9월 27일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안수용 할머니의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준허가 건물이며 화재 당시 복구공사가 상향증축이나 증축이 아니어서 성북구청의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과 신재균 의원은 아직까지 안수용 할머니에게 어떠한 피해보상도 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신재균 의원과 성북구청은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시간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으며,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벌써 17년이 지났고, 얼마 전에는 할머니의 아들이 이 일로 비관하다 우울증이 찾아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있는 자의 욕심으로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이다.

  권력의 횡포로 무고한 사람이 자살하였고, 한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 우리 고려대 전체 학생 대표자는 안수용 할머니의 집을 찾기 위한 싸움을 적극 지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할머니 편에 서서 싸울 것이다. 또한, 우리는 성북구청과 신재균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거짓말로 사건을 끌지 말고, 즉각 안수용 할머니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것을 요구한다.

민족고대 전체학생대표자 일동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23:5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