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고등교육법(변재일 대안)의 문제점 2012.6.21
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18대 국회는 고등교육법(이하 변재일 대안) ‘제14조제2항’을 수정하고, ‘제14조2’를 신설하였다.
○ 시간강사 관련: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신설된 제14조의2의  ①항은 1년계약제를 못박음.
- 시행령에서 법정교원 20% 범위에서 교원으로 인정함. 현행은 법정교원  61%를 충족하면 되는데, 여기서 20%를 추가해줄 경우 법정교원 41%만 충족하면 된다.
- 신설된 제14조의2의 ②항은 교원으로 보지 않도록 못박음.  
○ 신설된 제14조의2(강사)의 ①, ②항은  헌법 제31조 제6항(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및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에 배치된다.

※ 변재일 대안은 ‘성대비전 2020’(삼성경제연구소․액션츄어)과 동일안임.

□ 대안 :
1) 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한 ‘제14조제2항’을 그대로 두되, 이와 배치되는 ‘제14조2’를 권영길안의 제14조의2(교원확보 등)로 대체.
2) 강사의 교원지위를 부여한 ‘제14조제2항’을 그대로 두되, “제14조의2(강사)의 ① 강사는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임용한다”와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본다’로 각각 수정.
한비조 안의 문제점



□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비조)는 “2년 계약제 연구강의교수제”를 제안.
○ “내실있는 교원지위”라는 명분아래 교수직 비정규직화를 수용.
- 가장 학력이 높으며, 가장 조직력이 취약한 교수직 비정규직화는 사무전문직 비정규직화의 신호탄으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전교조 등과 간호사 등 취약계층에 악영향.
- 이는 신규 대졸신규 구직계층의 대량 비정규직화를 초래. MBC 등 언론사 파업을 사측은 1년계약제 PD등 비정규직 채용의 계기로 악용함.

□ ‘제14조제2항’과 ‘제14조2’를 구분하지 않음.
○ 교원지위 쟁취(제14조제2항)는 故 한경선․서정민 열사와 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전국대학강사노조 등의 투쟁의 결과물임.
- 가능한 교원지위 실질화를 시도(제14조의2의 수정)하지 않고, 불가능한 교원지위 포기(제14조제2항의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모순.  
○ 변재일 대안 제14조의2의 ①항의 1년계약제 주장에 대하여, 민주노총 산하 한비조의 2년계약제 요구는 ‘교수직 비정규직화’에 협조하는 결과.
- ’09년 대학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도래하자, 2년 이상 비박사 강사 대량해고 사태 발생, 속수무책.  

□ 부칙 제1조(시행일)의 연기방안을 반대함.
○ 폐지와 수정을 등가로 놓고 둘 다 어려우니, 부칙 제1조(시행일): “제14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에서 시행일을 연기하자는 방안이 있으나,
- 이 방안은 진보진영이 변재일 대안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어 향후 투쟁까지 발목잡는 자승자박(自繩自縛).

□ 대안 :
1) ‘제14조제2항’을 살리고 ‘제14조의2’를 권영길·안민석 등 민노·민주 양당 이 마련한(’11.6.1) 18대 합의안대로 수정함.★
2)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및 교육노조협의회 등이 앞장서서 삼성의 노림     수인 양동작전을 도와줄 이유가 없음.
★18대 민주․민노 합의안(권영길안)

□ 권영길 최종안의 내용
○ 교과부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 편법운영하여 사학들이 법정교원을 지키지 않도록 돕고 있음.
- 권영길안은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정하여 법정교원 100%를 임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18대국회에서 민주․민노 양당 최종 합의안.
발의연월일 : 2011. 6. 7.
발 의 자: 권영길․강기갑․곽정숙이정희․안민석․김상희조승수․유성엽․홍희덕金先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0. 4. 현재)으로, 각 대학의 교원 평균 확보율은 일반대학이 73.9%이며 전국 26개 국립대학도 76.2%에 불과하고, 일반대학에서 부족한 교원은 2만 2,547명(국립대 4,391명, 사립대 1만 8,156명)이며 전문대학까지 포함하면 부족한 전임교원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임.
각 대학은 이렇게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고 일정비율을 교원 확보율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음.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교원확보 등) ① 대학은 계열별 학생정원을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원은 제14조제2항의 교원을 말한다.
1. 인문·사회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5명
2. 자연과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
3. 공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
4. 예·체능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20명
5. 의학계열 교원 1인당 학생수 8명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은 연차별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열별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영길안의 제14조의2(교원확보 등)와 변재일 대안 제14조의2(강사)는 정반대 내용, 한비조는 반대명분으로 공청회 참가해 가결 요건 충족함.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9 09:0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