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 처리를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재논의해야 합니다!

한미FTA 비준안이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4분 만에 한미FTA 비준안을 비공개 회의로 기습상정, 기자들의 출입을 봉쇄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을 예산안 검토라는 거짓 명분 아래 국회에 모아놓고 갑자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여 남몰래 이를 처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는지 야당에는 회의 시작 직전에 졸속으로 개회를 통보하고 언론의 촬영과 기록물을 남기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등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여당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미FTA는 국가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협상 기간부터 최근까지 논란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날치기 처리를 통해 다수당의 횡포를 자행한 것입니다.

한미FTA 비준안이 날치기로 처리된 당일부터 서울 도심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는 정부, 여당의 비민주적 행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일 열리고 있는 상황이며 참가자의 규모 역시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으로 보장된 집회 신고를 의도적으로 접수하지 않고 이를 미신고 집회라 분류하고 있으며 경찰 버스와 차벽을 동원해 집회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엄동설한에 물대포와 최루액을 발사하며 시민들을 해산하려는 행태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날치기를 자행한 정부와 여당입니까, 아니면 이를 규탄하기 위해 거리에 나온 시민들입니까?

날치기로 통과된 한미FTA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원점에서 재논의되어야 합니다.

국론이 파행으로 치닫는 정국 속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1월 1일에 비준안을 발효시킬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약 상대국인 미국은 검토해볼 것이 있다며 3월까지 발효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비준안을 의결한 미국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왜 피해자 대책과 재협상 논의도 제대로 마무리 짓지 않고 무조건 발효를 하려는 것입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날치기를 통해 통과된 한미FTA 비준안은 즉각 무효화되어야 하고, 이를 주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책임져야합니다. 한미FTA는 원점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모아가며 꼼꼼하게 재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45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도 얼마 남지 않은 비준안 발효를 반드시 막아 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45대 민족고대 총학생회, 제45대 민족고대 중앙운영위원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03 20: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