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등록금 문제를 학우들의 힘으로 해결합시다!!
- 대학생의 문제 해결 법안촉구와 대통령 공개면담 요청 서명운동에 부쳐

20대 청춘이 말라가는 사회

현재 20대의 삶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은 ‘높은 패기’와 ‘뜨거운 열정’이 아닌 ‘높은 등록금’과 ‘청년실업’일 것입니다. 주류 신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언론에서 연일 다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대선 당시 7% 경제성장을 통한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을 절반으로 축소하겠다던 이명박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은 현재 청년실업이 14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청년들은 당장의 생활 걱정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대책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정부적 차원의 제도적 대책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이미 가계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를 훌쩍 넘어버린 등록금에 대한 대책은 등록금 액수의 인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법 상으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명시함으로써 오히려 대학들이 안정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마련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취지와 맞지 않는 복리 운영의 높은 이자율(5.8%)로 오히려 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적 대책도 유명무실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청년실업에 대한 정책인 ‘청년 인턴제’는 인턴채용을 늘려 청년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3년간 25000여명 중 단 527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낮은 정규직 전환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에 따라 좋은 청년일력이 정규직 일자리 대신에 비정규직으로 무분별하게 고용되는 등의 문제를 낳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정치인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대학생들이 눈이 높아서 그런 것’,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등의 무책임한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시대를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는 젊은이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사이고 정치인들이 이러한 무책임한 말을 할 동안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 점점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합시다!

2012년은 한국에 총선과 대선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대학생들을 위한 정책들이 정치권에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때에 정치인들에게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바로 대학생들이 직접 해야합니다. 정부적 차원의 재원 마련을 통해서 높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고용 할당제 확대 및 의무화 등 문제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스스로 모색하고 요구할 때 만이 청년들이 마음놓고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호안정대 학우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쓰는 정대, 다가오는 감동 다/정/다/감
제 44대 민족고대 호안정대 학생회
출처 : 고려대학교 고파스 2024-05-16 18: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