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9일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법 청원서를 가지고 청와대를 향하던 80여 명의 학생들이 경찰들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고려대 조우리 총학생회장, 유지영 부총학생회장을 비롯하여, 박병훈 정경대 학생회장과 정경대 학생회 단과대 집행부 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위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다. 아직까지 고려대학교 연행자들의 상태는 물론 연행된 장소마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금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대학생들을 옥죄어 왔던 문제이며,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등록금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대선 이후 이명박 당선자는 “본인은 이러한 공약을 내세운 적이 없다.” 며 모르쇠를 일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2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정권과 한나라당이 다시금 고액 등록금으로 신음하는 대학생들을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대선공약으로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총선과 대선을 1년 남겨둔 시점에서 다시 반값 등록금 추진을 발표한 것은 뻔히 보이는 술책에 불과합니다. 5월 29일 진행된 대학생 공동행동은 이러한 이들의 기만적인 행태에 반대하며, 약속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지금 당장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정당한 요구를 하던 대학생 80여명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했으며, 그 중의 몇몇 학생들은 백주대낮에 다수의 경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찌하여 반값등록금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연행되고, 경찰에게 맞아야 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까?

올해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등록금 인하를 위한 학생총회를 성사시켰으며, 경희대를 비롯한 여타 학교에서는 인상된 등록금을 환불 받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2011년 등록금이 동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책정되어 있는 등록금액은 이미 상식선을 넘은지 오래입니다.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 공공성에 입각한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제 44대 호안정대 학생회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학생들의 요구를 탄압하든, 끝까지 등록금 인하를 대정부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호안정대 학우분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등록금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을 기만하지 말라.
이명박 정부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박병훈 정경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연행자들을 당장 석방하라.

제 44대 호안정대 학생회